"뉴질랜드에 거주한 우리국민, 뉴질랜드 연금 수급 길 열려"

"뉴질랜드에 거주한 우리국민, 뉴질랜드 연금 수급 길 열려"

루루 댓글 0 조회 331 추천 5

한. 뉴질랜드 정상 공동기자회견, 자동여권심사, 사회보장협정 연장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2016.3.15.(화)-17(목)간 서울 외교부에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동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다.

양국은 매우 상이한 사회보장제도 및 연금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을 통해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서 거주하면서도 자국 연금을 청구, 수급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국 국민들은 연금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가입기간(10년)을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거주기간(10년)을 연금 수급요건으로 하는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사회보장협정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는 전체 뉴질랜드 체류기간을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상의 거주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동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양국 연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국 연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연금수급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과 뉴질랜드간 교역·투자·연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정식서명, 국회비준동의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외국 사회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외교부 


즉 2022년부터 발효되는 한뉴 사회보장협정은 

교민들의 관심거리이고 논란이 많었던  뉴질랜드 연금을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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