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 제공

재외공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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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 특별 자수 기간을 제공한다.

 

이는 대상자가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 기간 부여와 간이 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 대상 

1997 1 1~2001 12 31일 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상기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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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간: 2020 10 26~2020 12 24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02-3480-2266, samsa@spo.go.kr) 또는 오클랜드분관(09-379-0818, auckland@mofa.go.kr)에 연락하거나 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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