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1달러’ 해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해외 투자 ‘1달러’ 해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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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A 씨는 캐나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보고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 송금을 했다고 해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외국에 직접 자본거래를 할 경우에는 단 1달러라도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총재 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유학생경비로는 자본거래를 할 수 없다. A 씨는 5년 내 한 번 더 법 위반을 하는 경우 유학비 송금이 정지된다.

 

한국의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거래가 총 923건으로, 그 중 871건을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 조치하고 52건을 검찰 통보했다.

 

거래 유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923) 51.8%(478)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3.6%(126) △부동산투자 8.9%(82) △증권매매 4.9%(4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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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외국환거래법상 당사자는 외국환 거래 시 상황에 따라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보고, 지급·수령 절차 준수 상황을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의무가 있다. 해외부동산은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2)’, ‘처분보고등을 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2년 미만 주거목적이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주거 이외 목적이면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이 외에도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빌리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현물출자, 비거주자인 자녀·친척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와의 채권 채무 상계 내용도 신고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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