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앤드루 베일리 의원 칼럼] 한국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위한 국가 지원

[국민당 앤드루 베일리 의원 칼럼] 한국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위한 국가 지원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905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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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기업 정신은 그 명성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대도시 중심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업 중, 많은 한국인들은 외식업을 택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특히 오클랜드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락다운 4주째에 접어들었고, 한인 소규모 사업들도 락다운으로 인해 가게 운영을 못하는 반면 렌트비는 그대로 다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체계로 운영되는 가게인 경우 더욱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가족 모두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민족 분들이 운영하는 많은 사업체들이 그러하듯이, 한인 소상공인의 가게가 쇼핑몰 안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들의 대다수는 대규모 다국적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로부터 임대료 경감을 받는 방법은 어려웠습니다.

 

국민당 그림자 재무에 (National’s Shadow Tresurer) 앤드류 베일리는 (Andrew Bayly) 중소기업 임대 지원 패키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91일에 발표되었고, 이번 락다운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결국 문을 닫지 않도록,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계속되는 락다운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각한 락다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베일리 의원은 말합니다.

 

225,000개의 사업체들이 2021년 코로나19 Wage Subsidy를 신청했고, 80만명정도의 고용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일리 의원은 이러한 사업체들이 현금 흐름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될 경우 그것이 국가에 미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업체가 이민 가족 체계로 이루어진 경우 더 큰 사회 및 의료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합니다. 이미 늦은 뒤에 그들의 사업체들의 폐허를 다루기 보다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내어준 해결책은 Resurgence Support Payment (RSP)를 소상공인들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회적인 지원이고 보험료나 세금따위의 소액 밖에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업자들에게 직원 고용 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금액이 드는 것은 렌트비입니다. 어떤 가게주인들은 렌트비를 조정해주었지만, 이것은 소수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에서 제안하는 임대료 패키지 (National’s Rental Support Package)는 풀타임 직원이 19명 혹은 미만이고, 40% 이상의 비지니스 손해를 본 레벨 3 또는 4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내야하는 렌트비 및 건물 관련 유지비의 50%를 지원하고, 25%는 가게주인이 절감을, 나머지 25%는 사업자가 내는 방식이다.  

 

베일리 의원은 사업자와 가게주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중재자 역할이었지만, 이것은 그 어떤 시원한 해결책을 보장하지 못하며 양측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당 수의 가게주인들이 그들의 세입자들을 위한 배려를 보여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가게 주인과 비지니스 세입자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저희가 원하는 것은 향상된 중재 지원을 해서 모든 임대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해결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당에서 제안하는 임대료 패키지 (National’s Rental Support Package)는 모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연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민 가정들은 우리가 락다운을 벗어나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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