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뉴질랜드 선거 요점 정리, Q & A

10월 17일 뉴질랜드 선거 요점 정리,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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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의 열린 상담이야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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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만큼 정치에 관심이 높은 국민도 드물 것 같다. 이것은 한국의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시민들의 자부심과 선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곳 뉴질랜드에 사는 교민분들도 한국의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무폭력 촛불 혁명, 대통령탄핵,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정치 뉴스를 보자면 극한의 대립 속 치열한 비난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3년마다 치르는 뉴질랜드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요사이에는 많은 분들이 이곳 뉴질랜드 선거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뉴질랜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민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뉴질랜드 정치에서는 당신의 표값을 제대로 한다.

오래전 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에 새롭다. 

‘뉴질랜드의 힘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몸소 실천하는 성숙한 국민과 이들에 봉사하는 유능하고 깨끗한 정치지도자에서 나오는 것 같다. 단언컨대,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곳에 오래 살다 보니 그분의 말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게 된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그 구성원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몸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의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는다. 그래도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뉴질랜드 선거는 유권자의 표값을 철저히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그 정당이 선거 기간 때 공약했던 부분을 거의 정확히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 간의 정치적 철학과 이념이 명확하게 다르고 이 점을 유권자(지지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라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방향도 상당 부분 바뀐다. 경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부동산, 이민 등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을 할 정도로 바뀐다. 


다음 달 10월 17일 치러지는 선거로 앞으로 3년간 뉴질랜드를 이끌어갈 국회의원과 정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 선거에는 2개의 국민투표 안건도 함께 올라와 있다. 


10월의 뉴질랜드 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다. 귀중한 한표 꼭 행사하셔서 자신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란다. 


Q. 선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뉴질랜드 시민 혹은 영주권자로서 18세 이상인 분들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 등록은 Vote.nz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전화 0800 36 76 56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Q. 뉴질랜드는 MMP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A. 뉴질랜드 국회는 1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72명은 지역구 의원이며 48명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뉴질랜드는 MMP(Mixed Member Proportional)라는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투표 시에 지역구 국회의원(Electorate Vote)과 지지 정당(Party Vote)을 함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정당지지율 5%를 넘는 정당은 비록 지역구에 당선 국회의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의 지지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MMP 제도는 군소정당에게도 정치적 입지를 최대한 보장하여 집권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인 Labour Party와 군소정당Green Party, New Zealand First Party가 함께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를 구성한 것이 MMP 제도의 산물입니다. 


지난 2017년 선거에서 집권당인 National Party가 정당 지지도에서 Labour Party보다 앞섰으나 단독정부 구성 기준인 과반수 50%를 획득하지 못해 Labour Party와 군소정당의 연립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Q. 마오리는 자신들만의 선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자신이 선거인 명부에 마오리로 등록되어 있으면 일반선거구나 마오리 선거구(7개) 중에 선택을 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마오리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186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Q. 이번 선거에 함께 진행되는 국민투표 안건 2건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올해 선거는 2개의 국민투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에 대한 찬반 안건입니다. 이 법안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력사(Assisted dying)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에 대한 내용으로서 Cannabis(마리화나) 사용의 합법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 Yes(찬성) 혹은 No(반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referendum.govt.nz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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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_아시안패밀리서비스 심리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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