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화될 수 있을까?

뉴질랜드에서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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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안의 뉴질랜드 이야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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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안의 뉴질랜드 이야기 리안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관련 소식을 가져왔어요. 뉴질랜드에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는 뉴질랜드 대마초 합법화&통제(Cannabis Legalization and control)인데요. 


뉴질랜드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출신이나 아시안 사람들에게 마리화나(대마초)는 심각한 마약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만큼 반대의 의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법안은 꽤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보와 의견을 나누어 현명한 방향으로 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투표를 통하여 차기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총선 전 해당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투표를 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뉴질랜드 대마초 합법화 투표에서 국민의 50% 이상이 YES(예)를 투표한다고 바로 합법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투표에서 50% 이상의 YES가 나오게 된다면 선거 후 차기 정부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통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관련 법안을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국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50% 이상이 No(아니요)에 투표하는 경우, 대마초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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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대체 WHY? 왜 뉴질랜드는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가?"

이번에 뉴질랜드 정부가 제안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은 사실 마구잡이로 대마초를 피우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통제하고 대마초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뉴질랜드 성매매 합법화인데요. 뉴질랜드가 성매매를 합법으로 바꾼 후에 실제로 불법으로 진행되던 성매매들을 단속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줄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에 대한 예방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뉴질랜드 현지에는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담배 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대마초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현재 불법인 대마초가 합법화와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대마초 생산단계부터 공급, 소비까지 정부의 손에서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처벌들이나 범죄 예방이 더 쉬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Cannabis Legalization Referendum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먼저 이번 총선을 하러 가시면 국민 투표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Do you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zation and Control Bill?’


Yes(예)를 선택하는 경우,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미고요. No(아니요)를 선택하는 경우,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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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ll's Purpose 대마초 합법화 진행의 목적

뉴질랜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 품질 & 효능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 마리화나(대마초) 접근 허용(아마도 화학물 첨가된 위험한 마약 형태가 아니길 바라고 하는 것 같네요)

2) 대마초 불법 공급 제거 & 대마초 사용 관련된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3) 청소년의 대마초 접근 제한

4) 대마초의 공개적 장소 가시성 제한(지역사회와 협의하여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건물의 위치나 거래 시간 규제)

5) 포장 및 구매 시 건강 경고 안내

6)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원 & 법 통제 안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Medicinal Cannabis 의료용 대마초

참고로 이번 뉴질랜드 대마초 합법화 투표에서는 의료용 대마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는 뉴질랜드 Medicinal Cannabis Scheme에 따라 이미 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대마,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운전, 직장 보건 및 안전 사안은 기존 법률에서 다룹니다. 자세한 사항: https://www.health.govt.nz/our-work/regulation-health-and-disability-system/medicinal-cannabis-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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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ses Restricted access to Cannabis 제한적이지만 합법인 대마초 이용

만약 대마초 합법화 & 통제 정책이 통과된다면 사람들은 통제되고 있는 범위에서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는데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래의 규율 안에서 대마초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1) 허가된 판매점(Licensed outlet)에서 하루 최대 14g의 말린 대마초(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마리화나의 판매 또는 소비 허가를 받은 구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유지나 허가받은 구역(Licensed premise)에서 대마초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4) 2그루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고, 가구당 최대 4그루까지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5) 최대 14g의 말린 대마초를 20세 이상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WARNING 한국 분들은 모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그 나라에서 합법인 마약을 복용하거나 투약하였다고 해도 해당 행위가 한국 형법상 범죄이기에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 타국에 있든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즉,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투여하셨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 호기심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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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뉴질랜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국민투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에 대한 투표인만큼,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의 합법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꽤 신기하다고 느끼며 리안은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투표 때까지 많이 생각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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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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