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국가 부채, 비자 팔아 갚을 수 있을까?

코로나로 인한 국가 부채, 비자 팔아 갚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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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경제학자가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팔아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빚을 갚을 것을 제안했다.

 

경제학자인 캐머런 배그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자를 찾지 말고 키위들을 높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사업체를 설립하러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파라다이스 뉴질랜드'라고 불리며 비자를 팔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을 위해 비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자본, 지적 자산, 글로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비자를 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가 뉴질랜드에 와서 집을 사거나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뉴질랜드에 회사를 세우고 뉴질랜드인 20명을 고용하고 평균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비자를 파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한 것에 대해 찬사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뉴질랜드가 49일 만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낸 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주요 기사로 실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미국 부자들은 9만 명이 넘는 사망자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 정부의 느리고 잘못된 정책을 보며 뉴질랜드를 '파라다이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그리는 뉴질랜드 정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빌린 수백억 달러를 갚기 위해 경제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비록 돈을 빌린 것은 옳았지만, 만약 10년 안에 또 다른 경제 충격이 온다면 그 액수는 갚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0~15년 안에 또 어려운 시기가 올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10년 후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의 예측을 해보면 GDP의 약 47.7%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다음 경기 충격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세금만이 살길이다"라고 말했다.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대표는 노동당이 세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세금 인상을 할지 말지 발표를 안 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더 많은 돈이 다른 방법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빚은 다음 정부가 갚게 될 것이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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