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주와 세입자가 꼭 알아야 임대차법 개정안

주택 임대주와 세입자가 꼭 알아야 임대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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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이 팔린 경우 현재 세입자에게 6(42) 사전 통보 기간이 90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세입자도 집을 옮길 경우 집 주인에게 3(21) 사전 통보하던 것이 4(28)로 변경된다.

 

임대 계약 기간이 고정된 fixed term일 경우 계약 만료일 90일 전 집주인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주택 매각을 위해 임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해야 하며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나면 반드시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한다.

 

집 매각을 빌미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주택 임대차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고정되지 않은 Periodic Tenancy일 경우 집을 매각할 의도를 세입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또한, 오픈 홈이나 집을 보여줄 수 있게 세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마켓팅을 할 수 있으며 집이 팔린 후 반드시 세입자에게 90일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계약이 2 10unconditional이 된 경우 세입자에게 42일 사전 통보를 하면 되지만 2 11일부터는 90일 사전 통보가 적용된다.


엘렌 킴_하코츠(Har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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