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LVR 재도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나?

내년 3월 LVR 재도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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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야당 시절인 국민당 정부 집권 3기 동안 주택 가격 급등으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자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 키위들이 집을 사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는 물론 정부 주도로 저가 주택 대량 공급으로 키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던 키위 빌드 정책이 집권 1년 만에 실패로 무산되었으며 외국인의 투자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로 인한 두 번의 록다운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돈을 예치해도 수익이 미미하자 투자가들을 비롯해 외국에서 귀국한 키위들, 맞벌이 젊은 부부들이 앞다투어 집을 사려고 시장에 뛰어들어 집값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담보 비율(LVR)을 철회해 자기 자본 30% 미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투자가들의 활동이 강세를 보여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앙은행은 애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부터 LVR 제도를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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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VR 재도입이 집값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3월 이전 서둘러 주택 구입을 하려는 심리로 인해 올여름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항상 역반응을 일으켜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례는 최근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내년 3LVR 재도입이 시행되더라도 첫 집 구매자들은 예외가 적용되어 수입이 입증될 경우 예치금 10%로 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일영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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