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호텔 운영하는 데 하루 240만 달러 세금 사용하고 있어

격리 호텔 운영하는 데 하루 240만 달러 세금 사용하고 있어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3041 추천 1


297a712e92f54723acb540c6ad1b3907_1606080894_0374.jpg
 

코로나19 격리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32개 호텔에 하루 24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12 31일 이전에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각은 연말까지 격리 시설을 위한 장기 자금 지원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 귀국자들이 내는 격리 시설 사용료 징수로 지난 8월 이후 지출한 자금의 약 3%만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499백만 달러를 책정했다.

 

지금까지 75천명 이상의 귀국자들이 격리 시설을 사용했는데 1명당 6,000달러 이상이 소요됐다.

 

MBIE는 지난 9월 격리·방역 시스템 관리를 담당해 두 달 동안 13100만 달러를 지출했고 10월 말 현재 12100만 달러가 남아 있다.


관리 시설 운영을 하는 데 하루에 약 240만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 전에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하루에 약 300만 달러의 예산을 운용하는 국내 교도소보다는 적지만, 하루에 약 18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존부(DOC)와 같은 정부 부처보다는 더 많은 것이다.

297a712e92f54723acb540c6ad1b3907_1606080909_9274.jpg


8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시설 운용비는 거의 전적으로 공적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90일 미만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은 1인당 3,100달러, 추가 성인 1인당 950달러, 어린이 1명당 47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체류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MBIE10 25일까지 사람들이 방당 평균 3,146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1,583개의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이는 6주 동안 약 490만 달러가 상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기간 동안 27,800명의 귀국자들을 수용하는 총비용의 약 3%에 해당하는 것이다.

크리스 힙킨스 코로나19 대응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내각은 올해 말까지 격리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카토 대학교 알렉산더 길레스피 법학과 교수는 사용료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일이나 상업적인 이유로, 또는 영구적으로 귀국하지 않거나 인도주의적 정당성이 없는 이유로 인해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은 납세자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레스피 교수는 정부가 민간 부문이 참여하여 적은 예산으로 격리 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97a712e92f54723acb540c6ad1b3907_1606080921_5037.jpg

 

지난 8월 정부가 민간 위탁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 경제개발기관 ATEED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기관의 닉 힐 최고 경영자는 격리 시설 확대에 대해 지방 및 중앙 정부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부문은 공공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90일 미만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청구서가 늘어나면서 격리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 약 50만 달러의 격리 시설 사용료가 상환됐으며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타임즈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