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료 담합하면 징역형 처해질 수 있어

집주인, 임대료 담합하면 징역형 처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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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집주인들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4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은 가격 담합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상무위원회 안나 롤링스 회장은 "가격 담합 행위는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를 초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정하게 경쟁하려는 다른 기업에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는 심각성과 위해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상거래(카르텔의 범죄화) 개정법 2019’에 따라 가능한 처벌은 벌금도 부과하는데 최대 개인은 50만 달러, 기업의 이익의 3배 또는 매출액의 10%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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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정부는 이전에 투자자들과 투기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었던 모기지 이자 비용을 소득세 산정 시 비용으로 상쇄할 수 있었던 혜택을 세제상 허점으로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세 차익으로 얻는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자연합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3/4이 임대료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함께 올리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들키면, 그들은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상 동결이 풀리면 임대료를 함께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협의했다가 위법이라는 비공식 경고를 받았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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