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방지법 개정안 상정…테러 모의자도 처벌 가능

정부, 테러방지법 개정안 상정…테러 모의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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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 정부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뉴질랜드가 더 광범위한 테러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안된 변경안에 따르면 '테러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테러 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테러 모의자도 처벌할 수 있다.


크리스 파포이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조기에 테러 시도에 개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의 테러방지법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사건에 대한 왕실의 18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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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테러 방지 법안을 재검토하여 현 상황을 반영하고 정부 기관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파포이 장관은 "2년 전 3 15, 모슬렘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건은 테러리즘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줬다. 우리 법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02년과 2019년 테러 억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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