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자 대상 ‘총기 금지 명령’ 도입한다

정부, 고위험자 대상 ‘총기 금지 명령’ 도입한다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372 추천 7


b0ea36b14f6bfb707b9607b883439543_1620689669_91.jpg
 

정부는 폭력조직 범죄 퇴치를 위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특정인에게 총기 접근이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총기 금지 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총기 금지 명령(firearms prohibition order, FPO)에 포함되는 특정인은 범죄 조직, 폭력 조직에 있거나 총기 및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처벌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위반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금지 총기일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총기가 있는 장소에 있었거나 총기 판매소 등 방문이 금지된 곳에 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총기 금지 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은 허가된 총기 소유자의 감독하에서도 총기 사용을 할 수 없다.

 

b0ea36b14f6bfb707b9607b883439543_1620689690_1327.png
 

포토 윌리엄스 경찰부 장관은 "총기 범죄가 우리 지역사회에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민과 그들의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총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며 우리는 그 특권을 우리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몰수)법이 개정되어 조직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도입하게 된다.

 

크리스 파포이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새로운 조치는 조직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뉴질랜드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기 금지 명령과 범죄수익(몰수)법 개정안은 모두 연말까지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도 선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뉴질랜드타임즈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