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폰, 허위 광고로 225만 달러 벌금…상무위원회 “더 많은 벌금 부과해야”

보다폰, 허위 광고로 225만 달러 벌금…상무위원회 “더 많은 벌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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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는 광섬유 광대역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과대광고로 고객을 현혹시킨 보다폰 뉴질랜드(이하 보다폰)에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보다폰을 다시 법정에 세울 예정이다.

 

보다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이버엑스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 광고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지방법원으로부터 역대 최고인 2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보다폰은 고객들에게 완전한 광섬유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과대광고를 하고 파이버엑스가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유일한 서비스라고 허위 사실을 광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상무위원회 안나 롤링스 위원장은 이 판결은 보다폰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파이버엑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광대역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도록 현혹했다고 말했다.

 

부과된 벌금 역시 보다폰의 재정적 규모를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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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스 위원장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은 보다폰을 비롯하여 다른 대기업들이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래 5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상무위원회는 고등법원에 보다폰의 위반 혐의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지방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다폰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유죄 판결과 벌금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폰은 지난 11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상무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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