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의 방향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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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의 건축 단상(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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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절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담보하기 위한 무주택자의 렌트 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부담 증대와 경제적 사회계층 갈등이 양산됨으로써 정부로서는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극약 처방을 선택해야만 하는 중대한 기로에 처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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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사태 방치는 정권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몰락과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이 해체될 수 있기에,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부의 주택 정책은 기득권층의 자산을 활용한 저소득층에게 주거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고육지책으로 판단된다.


도산과 폐업에 의한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른 렌트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노출되고, 정부에 의해 기지급된 임금 보조와 각종 지원금은 자본 시장에서 과도한 현금 유동성을 증대시켜, 이는 투기성 자본으로 전환되어 주택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라는 삼각구도 순환 경제 구조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임시처방의 모르핀만을 놓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자본의 흐름은 정상적인 경제 메커니즘의 순환적 구조가 아닌 부동산 한쪽으로만 몰리는 조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왜곡된 자본의 흐름은 사회 전체 인플레이션의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지만, 덤으로 해외에 체류하던 뉴질랜드인의 귀환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가담과 코로나 청정 국가로서의 이미지로 인한 해외 자본과 투자자의 유입 혼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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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임대 주택을 받으려는 무주택자와 빈곤층은 25,000세대이며,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주택 정책은 IRD와 Work & income, 주택부, 재정부 등 정부 유관기관의 공동 협의에 의해 기획된 해결책으로, 정부의 예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가진 자의 몫을 회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건전한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모해버린 뉴질랜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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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의 10년 기간 연장과 렌트 수입에 따른 비용 처리가 이제는 허락되지 않음에 따라, 융자를 활용하여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그런 투기 구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뜻이고, 또한,정부는 새로운 신규 주택을 도시 근교 지역에 대량으로 지어, 렌트비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 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해소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의 이면이 들어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이다. 


이는 가진자와 기득권층의 조세저항의 반발을 불러오겠지만, 확정 공표된 정책의 취지를 들여다보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130,000채 정부의 새로운 신규 주택의 건설은 Housing NZ가 주도적으로 건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 또는 마오리 부족들과 연계된 프로젝트 진행, 각 해당 시청과의 업무 조율을 거쳐 확보된 토지를 기반으로, 상하수 및 전기, 도로 등의 기초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값싼 택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중소형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건축을 통한 직접적인 이익을 관련업체가 취득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실수요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건축 과정을 철저하게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도시 근교 주택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과감하게 행정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지역 시청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식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뜻이다. 


핵심적인 요체 1)무주택자를 위한 광범위한 주택 공급 2)생애 첫주택 구매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가 주택 확보 여건 조성이다. 


매매차익에 대한 추적을 통한 재원 확보와 렌트수입에 대한 비용 상계 처리 불허를 통한 원천적인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38억달러의 정부 재원을 5월 31일자로 투입하여, 빠른 시간내에 130,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이 계획은 일반주택이 아닌 조립식 또는 Portable하우스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목구조물 주택은 장비와 자재, 인력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1년에 3,000채 정도가 극대치로, 정부의 목표치를 단기간에 실현하기 불가능하기에, 조립식 주택의 공법으로 빠른 주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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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오리 트러스트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마오리 청년 실업의 해소 차원에서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 이번 정부의 새로운 주택정책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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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단기매매로 인한 소득 실현을 차단하고, 실주거 목적의 거주자를 위한 정책으로 10년 이내의 매매에 따른 실현된 차액소득은 세율에 따른 조세 징수를 목적에 두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을 통한 투기 목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도시 근교에 대량으로 1~2베드룸 규모의 소규모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가 주택 보유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의 균형적인 유지와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계층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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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점령을 막아내고, 실소유자에게 거주 기회를 목적으로 하지만, 내면에는 정부 재정의 투입을 통한 건설 경기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다만,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대폭 상승과 부족한 건축인력, 까다로운 건축법에 따른 공기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향후 정부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다음에 계속>


Daniel Kim

kowipaint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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