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주택 건축 허가

조립식 주택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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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의 건축 단상(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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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주택 시장은 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립식 주택의 건립에는 허가에 따른,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이해해야만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을 절감할 수가 있다.  


첫째, 각 제품의 Multi proof의 취득

Multi proof의 개념은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를 전제한 개념으로, 사전 제품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자재 등의 상세한 설명을 전제로 MBIB로부터 사전 빌딩 콘센트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는 승인 후에 각 시청에 리소스와 빌딩 콘센트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별도의 설계도면이나 부연 자료 없이 이 증명서로 빌딩 콘센트 진행을 종결한다. 


즉, 사전에 빌딩 콘센트를 취득한 의미로 판단하면 된다. 이 개념에 대하여 한국 커뮤니티의 설계사나 빌더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업체나 전문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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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회사가 이것을 신청할 당시 그 누구도 이 개념에 대한 이해나 절차적 과정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허가가 나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다음 생에나 허가가 나올 것이다”

“어떤 경우든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사기이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필자에게 쏟아부은 악담들이다. 그 악담의 주체들이 몇몇 젊은 설계사들과 빌더들이다. 멀티프루프를 받고 나니,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에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한국인 고유의 못된 습성들을 보게 된다.


필자의 회사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설치된 제품을 확인하고는...


“3년 전부터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태양광 설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한국 태양광은 비싼데”


주둥이로는 누구나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다. 


“바보야! 문제는 실천이다”   

“너는 죽고 나는 산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리스크는 네가 안고 나는 지켜만 볼 게”

“네가 망하거나 죽고 나면 내가 차지할 게”

“어떤 경우든 투자나 리스크 없이 네가 성공하면 반드시 모방하여 부자가 될 거야“


누구나 머리 속에는 상상이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또한, 남이 해놓은 것을 보면 이해가 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의적인 도전이나 진취적 사고 없이 기계적 사고로 남을 뒤쫓는 사람들은 결말이 좋지 않다.


둘째, 30㎡ 이하의 제품

화장실과 변기에 그라인드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일반 배수 파이프로 연결할 경우, 정화조 개념이나 오·폐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단지 정식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가에 의한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청 허가를 취득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주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리소스나 빌딩 콘센트의 신청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은 일반주택과는 달리 까다롭지 않다 


셋째, 30㎡ 이상의 제품

설계도면 구성과 리소스와 빌딩 콘센트의 과정은 일반주택과 달리 아주 간단하고 용이하다. 프레임과 크레이딩, 창문 및 도어, 플래싱 부분만 뉴질랜드 빌딩 코드에 부합만 하면 된다. 


다만, 조립식 주택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선행적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건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일반적 이해, 선행적 이해

둘째. 건축 인프라의 구축(인력, 장비, 자재 수급, 매니저먼트 운용 능력)

셋째, 건축법과 행정의 절차적 이해 및 법 규정 이해 

넷째, 엔지니어적인 지식과 경험, 시공경험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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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생존의 화두를 놓고, 새근새근 잠든 어린아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밤새워 고민하다 베갯잇을 눈물로 적시며, 여명의 새벽을 맞이한 시린 가슴을 두드리는 가장의 고뇌는 코로나19와 맞물려 깊은 한숨으로 현실을 지켜낸다.


어차피 인생사 별거 있나. 공수래공수거라 했거늘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대가리 처박고,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단, 잔대가리는 쓰지 말고, 우직한 황소처럼 그렇게 가라. 세상에는 한 방의 시나리오는 없다. 원칙과 정직의 올곧은 길만이 정답이다. 남들이 가는 길에 기웃거리지 말고, 네 길을 찾아가라. 아니면 새벽종이 울리면 네 인생도 종 친다.


바람이 불면 꽃가루도 날리고 향기도 날리듯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는 바람을 등에 지고 그렇게 살다가 깔끔히 가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공에 대한 확신만이 쿠팡의 대표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다음에 계속>


Daniel Kim

esoltec.up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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