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1)

건폐율과 용적률(1)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248 추천 2


머털도사의 건축 단상(50) 


0474ffc58a2892f0c425b4c87e25bb0f_1625633474_3107.jpg
 

뉴질랜드의 건축법은 중앙정부(MBIB)에서 총론적 지침을 설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 지역 시청은 조례 해석과 case by case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청의 여건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똑같은 사례이지만, 담당자와 시청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리소스와 빌딩 콘센트를 해결해 줍니까?”

“다른 설계사는 리소스 콘센트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다른가?”

“비용은 얼마인가? 다른 빌더는 2만 불이라고 하던데”

“그게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하...”  


0474ffc58a2892f0c425b4c87e25bb0f_1625633533_8898.jpg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설계사나 빌더들이 제대로 건축과 관련된 정보와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할 책임감이 있다고 본다. 

2020년 8월 30일 이후에 건축 과정의 일부에 대한 법률개정을 통해, 총론적인 법률이 확정 공포가 되었다. 


특히 조립식 주택과정은 일반 주택의 진행과는 전혀 다른 절차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불행하게도 각 지역 정부는 세부적인 시행령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타운 플래너(Town planner)나 설계사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시장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립식 주택은 정확히 공장에서 생산한 자재를 활용하여 사전 제작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이는 30㎡ 이하와 이상의 면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리소스와 빌딩 콘센트는 사례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택을 시공할 때, 목재나 철골 구조 중 어떤 프레임을 쓸 것인가에 따라 건축방식은 달라지는 것이다. 먼저 소비자는 몇 가지 행정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1. C.C.C의 개념

C.C.C는 Code of Compliance Certificate의 약자로 완공된 건물에 대해 최종 검사를 통해, 설계 도면상의 내용이 빌딩 코드에 맞게 규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과정으로,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시청의 최종 관리·감독 과정이다. 


C.C.C가 첨부되어야 Lim report(토지대장)에 건축물의 변경 내용을 등재할 수가 있다. 이때 공사 진행과 관련된 모든 제 서류(방수, 전기, 배관 등)들이 다 제출되어야 한다. 



C.C.C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 발급 기간은 공사 완료 시점에 따라 발행이 되는 것이다. 

  

0474ffc58a2892f0c425b4c87e25bb0f_1625633558_7452.jpg
 

예를 들면, 만약에 목욕탕을 리노베이션할 때, 기존 배관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굳이 빌딩 콘센트를 신청해야 할 이유가 없다. 즉, 별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배관의 신설이 필요로 할 경우, 배관 부분만 별도로 설계를 구성하여, 빌딩 콘센트만 신청하고 이후에 라이센스를 가진 배관업자가 작업을 종료 후에 C.C.C를 발급하게 된다. 


즉, C.C.C라는 것은 신축이나 부분 증·개축에 빌딩 콘센트 신청에 따른 공정 작업에서 요구되어지는 행정적 마감 절차를 의미한다. 일부 고객들은 C.C.C를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든 건축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되는 서류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조항은 바뀐 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빌딩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 An owner of a residential dwelling wishes to remove a section of internal timber-framed wall to make room for a new kitchen installation. After discussing this with a building practitioner, the owner is satisfied that the section of wall is not load-bearing and is not a bracing element. This building work does not require a building consent.


-An owner of a commercial property wishes to build a metal-framed internal wall to provide privacy in a reception area. As the wall is not load-bearing, has no bracing element and is not a firewall, a building consent is not required.


-The owner of a dwelling wishes to remove a non load-bearing wall between the kitchen and laundry to provide for an enlarged kitchen space. The timber framed wall has no bracing elements and therefore the building work does not require a building consent


-Larger single-storey detached buildings up to 30 square metres such as kitset or prefab structures

Carports with a maximum floor area of up to 40 square metres 


-Awnings 

-Verandas and porches

-Outdoor fireplaces or ovens

-Flexible water storage bladders  

-Short-span bridges on private land without public access

-Detached single-storey pole sheds and hay barns

-Solar panels


2. Minor dwelling의 개념 및 규정

Minor dwelling은 기존 대지의 면적에 자리하는 부속건물로, sub-division하여 독립적인 타이틀(Title)의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는 부속 건물의 개념으로 Lim report에 등재가 되므로 정확히 Proposed dwelling에 해당된다. Minor dwelling 규정과 면적은 각 지역, 해당 시청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town planner와 협의하여 내용을 조정 협의할 수가 있다.  

    

0474ffc58a2892f0c425b4c87e25bb0f_1625633632_7713.jpg
 

단, Sleepout 및 office 용도로 진행하는 경우, 리소스나 빌딩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빌딩 콘센트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타운 플래너와 협의를 통해 Flexible하게 크기 조정이 가능하다. 


그 의미는 바뀐 법 규정으로 30㎡ 면적의 Minor Dwelling을 짓고 싶다면, 해당 시청마다 최소 면적의 규정은 있지만, 토지에 따른 용적률을 고려하여, 그 이하라도 협의를 통한 승인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해당 시청의 토지 용도 설정이나 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리소스 콘센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음에 계속>


Daniel Kim

esoltec.uptown@gmail.com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