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지키는가?

법은 왜 지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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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규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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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지키는가? ‘법이기 때문에’ ‘처벌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법이 지향하는 선(善)을 이루기 위한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거론한 법을 지켜야 함에 대한 지론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신이 보낸 등에(쇠파리)’라고 하면서 아테네의 부패한 기성세대들을 꾸짖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젊은이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지도층의 미움을 산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외국으로 망명을 택할 수도 있었다. 재판 결과는 소크라테스의 패배였다.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했다. 지도층에서는 책임을 덜기 위해 은근히 소크라테스가 탈출하길 바랐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탈옥을 거부하고 기꺼이 독배를 마셨다.


탈옥을 권유하는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했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각인된 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이익이나 정의, 평화라는 외면적인 선(善)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 법을 지킴으로써 도덕적 성품을 함양”해 인격과 품격을 갖추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이며 심화되는 공동체의 제반 불신과 의혹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정의롭고 당당해야 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단체’라며 시끄럽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가 ‘뉴질랜드지회’는 향군 정관과 규정을 위배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불법 단체이므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는 관계없다고 교민언론사에 알려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는 무관하게 현지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항변이 사실이라면 뉴질랜드지회는 엄청난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무관하다면 자체 행사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기와 향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군인들의 단체라면 더욱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정의롭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군(軍)을 동경했다. 해병대 영관급 장교인 매형의 영향이었던 것 같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이곳저곳 부실한 육신 때문에 ‘병종 불합격’ 판정을 받고 군대 가고 싶다면서 재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 나의 어이없는 행동은 심판관을 웃게 했다. 나에게 있어 군은 불법을 응징하고 정의를 사수하는 자랑스러운 표상이었다.


대한민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에 의한 역사의 후퇴 기간도 있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군은 정의와 법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들이 있어 국민은 안심했고 든든했다. 


한때 서글픈 시대의 아픔인지 터무니없는 야욕을 가진 일부 정치군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폭력집단으로 돌변했던 사태를 겪기도 했다. 그 파편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가슴 속을 아프게 헤집고 다닌다. 그것은 분명히 군의 지워지지 않는 오욕의 역사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의 군은 건강한 정의의 집단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련자들은 더이상 불법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교민들 보기에 한심스럽고 볼썽사납다. 무슨 대단한 권력 단체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허세 부릴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교민들 앞에 거짓 없는 진실을 밝히고 ‘법대로’ 운영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거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면서 법을 지킨 소크라테스를 공부하면 좋을 거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고 불법 단체에 기생해 그들의 활동을 보도하고 옹호하는 일부 자칭 교민언론사들도 언론으로서 당연하게 지켜야 할 공정과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좀 배워라. 더불어 ‘테스형’ 노래나 흥얼거릴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공부도 좀 해라. 


사족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는 대체 뭐 하는 단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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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규_세 손녀 할아버지(오클랜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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