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어떻게 하나요? (자금 세탁방지(AML)와 테러 자금 조달차단(CFT)법)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나요? (자금 세탁방지(AML)와 테러 자금 조달차단(CFT)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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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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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셨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AML/CFT 법 개정’ 관련 고객확인 제도 관련 사항을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변호사에게 어떤 일을 수임하기 전, 또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기 전 본인의 신원 관련 서류확인 절차로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본 그리고 주소지 확인 편지 등을 요청받으신 경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조달 차단이라 하면 먼 나라 남의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듯 실생활에서 제도화된 방지가 성큼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역시 최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 까닭인데요. 

                          

2013년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ACT ‘Phase 1’의 실행에 이어,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Amendment Act 2017의 ‘Phase 2’라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이 통과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기관에 이어 부동산매매나 회사설립을 통한 비금융 전문직들의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회사나 신탁설립 관련 업무를 하는 비즈니스 업종들이 이미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등 자금세탁 방지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의무화 시스템이 점차 비금융 전문직종 분야에 확대되어 2018년 10월 1일부터는 회계사 직종으로, 2019년 1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업종, 2019년 8월 1일부터는 고가의 물품, 즉 보석이나 금, 시계, 자동차와 보트 및 미술작품이나 고가구 등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업종들, 스포츠와 경마 등 스포츠 betting을 하는 업종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거래 시작이나 수임 전에 고객의 성명만 확인하던 것을,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실제 명의를 확인하며, 주소지가 나와 있는 편지를 확인하여 고객의 실제 거주지 주소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사안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source of funds)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인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 구매를 하시는 고객분의 경우, 부동산 등의 자산 구매자금출처(Source of funds)를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소득증명서류 (예: IRD summary of earnings for the last 12 months), 해외송금 영수증, Gift Deed(증여문서), 은행 Statement, Term deposit Statement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손님이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등 자금출처 서류 제출 과정이나 서류에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손님의 정보를 FIU에 알려야 합니다. 


자금 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제도는 크게 혐의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주의의무(CDD)로 나눌 수 있습니다. 


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혐의거래활동보고)

SAR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 목적의 혐의거래활동 의혹이 있는 화폐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10,000.00 이상의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TR: Prescribed Transactions Report(고액현금거래제도)

PTR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한 은행에서 1일 국제 외환 송금 거래량 $1000.00 이상 일 때 또는 현금 $10,000.00 이상의 국내 송금 시 이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로 혐의거래보고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CDD: Customer Due Diligence(고객주의의무)

CDD는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회사나 신탁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회사의 이사 및 주주, 신탁의 설정자, 관리자 및 수혜자 모두의 CDD 및 설립 목적, 자금출처 등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등 변호사 신탁계좌에 고객의 돈이 송금되는 모든 경우 해당 변호사 사무실은 모든 신규 고객의 경우 CDD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본인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실거주지를 증명하는 최근 3개월 내의 주소증명 편지를 요청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 2년마다 Audit을 받아 해당 기관의 관련법 의무 이행 정도를 감사받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뉴질랜드가 Financial Action Task Forc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국제기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된 결과라고 합니다. 


검은돈과 테러 자금의 유통을 막는 국제기구-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금세탁은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출처를 은폐해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합법자금으로 변환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흔히 돈세탁이라고 불리며, 이 돈세탁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돈세탁이 된 검은돈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갈 시에는 전 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는 이러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차단을 위한 정책을 개발, 촉진하고,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89년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FATF의 권고사항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과 관련되어 각국이 취해야 할 정책과 법적 조치, 즉 형사적 처벌, 잠정조치 및 몰수 등의 조치,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이 취해야 할 예방적 조치, 소관 관청 등의 제도적 조치, 국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180개 나라에서 현재 국제규범으로 승인받아 이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 미이행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고 합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조달차단에 있어 각국의 시스템이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그 이행실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원국간에는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는데, 이행수준은 4개의 등급(C: 충족, LC: 대부분 충족, PC: 부분 충족, NC: 불충족)으로 나뉘어 평가가 됩니다. 


FATF는 평가 후, 이러한 국제규범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를 선별해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특히FATF는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사실상 거래 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를, 이란은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해당 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TF는 자금세탁의 추세 및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유형’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자금세탁 수법 및 추세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자금세탁은 진화하는 활동이므로 FATF는 유형분석에서 다루어진 자금세탁 위협과 추세에 관한 최신 정보를 유형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정부 및 민간에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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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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