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자산 매매 관련하여 새로 도입된 ‘구매가격 분배법’

비즈니스 자산 매매 관련하여 새로 도입된 ‘구매가격 분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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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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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 시 판매가격을 주로 재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3가지로 분배하여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 매도인은 무형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되고 반대로 구매자는 유형자산 가격이 높아야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측이 서로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경비처리가 다시 허가된 뒤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매매할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 분배금액에 따라 매도인과 구매자 간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법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매매가격을 자산별로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인과 구매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7월 1일부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구매가격 분배법’(Purchase Price Allocation Rule)이 도입되었습니다.


적용대상

이 법은 융자 승인 등 추가적인 조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매도인과 구매자 사이에 매매가격의 분배금액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이루어지지 않은 2가지의 시나리오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매도인과 구매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과 구매자가 매매 분배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내용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소득세 정산이 접수되기 전에 문서화가 돼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IRD에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매도인과 구매자의 세금 정산을 준비할 때 꼭 합의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IRD는 매도인과 구매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이 시장가격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할 경우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배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 감가상각 가능한 자산의 원가가 $10,000 미만;

2. 해당 자산(해당 자산과 동일한 부류의 자산이 있으면 모두 포함)에 분배된 총액이 $1,000,000 미만;

3. 총 분배금액이 해당 자산의 장부가보다 크고 구매가보다 작을 경우.


매도인과 구매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 자산 소유권이 구매자로 넘어간 날로부터 첫 3개월간은 매도인에게 먼저 분배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며 매도인은 이 기간에 분배금액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IRD에 통보해야 합니다. 분배금액은 꼭 시장가격과 장부가 중 큰 금액이 사용돼야 합니다. 


2. 첫 3개월간 매도인이 분배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결정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며 구매자는 다음 3개월 안에 분배금액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매도인과 IRD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매도인과 구매자 둘 다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IRD가 분배금액을 대신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IRD가 분배금액을 결정할 때까지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간 안에 미리 분배금액을 결정하여 매도인과 IRD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되는 비즈니스 자산의 매매가격이 $1,000,000 미만 이거나 매매되는 자산이 거주용 부동산이고 판매가격이 $7,500,000 미만이면 매도인과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오종화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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