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집 사주려고요 (Gift or Loan?)

우리 아들 집 사주려고요 (Gift or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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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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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돈거래는 타인과의 거래만큼이나 빈번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래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타인과의 돈거래라 한다면, 그 사람의 재산과 신용을 체크하고 믿을 수 없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위험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여 차용증은 물론 동산·부동산 담보까지 제공받는 등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돈을 갚지 못할 줄 알면서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 간에 특히 부부나 부모 자녀 간에 자금 거래 시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 정서에는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미혼인 자녀 명의로 집을 사 준다든지, 결혼하는 자녀의 신혼집 장만을 위해 아끼고 아꼈던 또는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놓았던 자금을 보태 주었을 경우, 또는 부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집의 명의를 자녀로 이전해 주는 경우, 어떠한 문서도 남기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하시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으십니다. 


물론, 한 달에 얼마씩 부모님의 용돈 정도 받으시는 정도로 갚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거나, 부모님이 더 연로하셨을 때 자녀가 부모님을 꼭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해 올 경우 저의 답은 “너무 위험한 거래를 하시네요” 입니다. 왜 일까요? 

다음의 사례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아기를 가지게 되자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렌트 집을 전전하며 아기 있다고 원하는 집 못 들어가고 눈치 보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그동안 부부가 같이 모았던 돈 $100,000.00과 가능한 은행 모기지인 $100,000.00을 더해보고, 오클랜드의 집값을 보니, 이 돈은 집을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었습니다.  


이에 부인 측의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 나머지 잔액인 $500,000.00 정도를 본인들의 노후 자금에서 돌려주어 커플은 꿈에 그리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커플은 4년 뒤에 서로 별거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들어간 집은 부부가 함께 산 지 3년 이상이 되어 부부재산으로 간주가 되었고, 남편은 집값의 반을 본인의 몫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장인 장모님께서 주신 돈은 부부의 결혼과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기에 부모님께 그 금액을 되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단순 Gift(증여)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인 측에서는 $500,000.00은 부모님이 부부에게 차용해준 돈이기 때문에 전액을 부모님께 갚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남편 측과 부인 측 그리고 부모님 측이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였고, 심지어 중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도 초빙되어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부모님이 주신 돈을 빌린 돈(Loan)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 딸이 결혼하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본인들도 뉴질랜드로 영구 이주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과 실제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 커플이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님을 부양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점.  


- 부부에게 송금했던 돈이 부모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의 대부분이라는 점과 부모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 


자녀의 첫 집이므로 당연히 부모로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을뿐더러 딸이 나중에 부모님의 뉴질랜드 이주 시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공양하길 원했다는 점. 부인이 부모님까지 포함한 모든 가족이 편안히 살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집을 사자고 남편을 설득했던 점.  


따라서 남편 측이 주장하는 증여가 아닌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판사는 집을 팔아 나온 돈으로 이자를 제외한 부모님의 돈을 갚아 드리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케이스의 부인과 부모님은 다행히 소송을 통해 부모가 주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상당한 법률비용과 그에 따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소송으로 간다고 부모님이 빌려주시거나 당시 주셨던 돈이 빌려주신 돈이라고 판결이 나진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벌어진 금전 혹은 재산의 거래는 여러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매매, 증여 그리고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제삼자와의 거래처럼 객관적일 수가 없고 대개는 자녀들에게 거저 자신의 재산을 준다거나 혹은 다시 그 재산을 받든가 혹은 자녀가 빚을 갚는다는 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제대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한국말로 된 각서를 받거나 한 장짜리 한국말 차용증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정확히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 지급일, 만기일, 지급불능일 경우 등의 필수적인 부분이 커버 되지 않고 한국말로 부정확하게 차용만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영문 차용증서를 만들지 않는 한, 이렇게 차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가족 간의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행위 자체를 증여로 해석할 여지가 꽤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재산을 사고파는 경우의 매매가격설정 관련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을 제삼자에게 파는 것보다 적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현재법은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또 모든 케이스가 각각의 경우 다르겠지만, IRD에서 부분적으로는 매매가 그리고 시장가격보다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도 있고, 매매 자체의 의도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케이스에 맞도록 적정한 법적 조치를 함께 취해 가시도록 권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영어도 안되는 낯설고 물 설은 뉴질랜드로 자녀만 믿고 이주해왔기 때문에 가져온 모든 돈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본인이 투자한 돈으로 산 집에 살지만, 자녀가 나를 부양하기에 명의는 자녀 명의로 해 주었다 하시는 부모님들을 뵙곤 합니다. 


모두 효자이시겠지만 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다 부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돌변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씁쓸하시겠지만,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각각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족 신탁(Family Trust) 등을 설립하여 가족들에게 중요한 자산을 가족신탁으로 이전하여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들로부터 또는 부부재산 분할로부터 가족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믿고 모든 걸 맡길 생각을 하실 경우라도, 자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본인과 가족의 상황을 먼저 의논하여 본인의 케이스에 맞도록 적정한 법적 조치를 함께 취해 가도록 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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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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