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및 이혼 절차 (4)

별거 및 이혼 절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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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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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별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시도해 보실 Counseling부터 실제 별거(Separation) 시작 시점과 별거 시 서로 정리해야 할 사항, 즉 별거 사실 증명이나 부부재산 합의서, 유언장 등의 법적 서류 준비 및 재산분배 합의와 자녀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해 계속하여 연재 중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마지막 절차인 뉴질랜드에서의 이혼 수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카운셀링도 별 효과가 없고, 그동안의 잘잘못이나 자기성찰 등 부부관계를 객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별거 기간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부부관계 지속이 힘들다 생각될 때의 다음 단계가 이혼입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별거 2년 이상이 있기 전까지는 이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신청 시 별거일이나 별거 기간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뉴질랜드 법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반드시 문서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서로 합의한 부분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eparation Agreement나 법원으로부터 Separation Order를 받아, 별거 시 동의사항들을 법적으로 정리하시도록 권유해 드립니다.  


이때 서로 합의하셔야 할 부분 중 대부분은 자녀 관련 양육권과 어느 쪽이 집을 떠나야 하는지,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및 재산분배 관련입니다. 서로 우선 구두 합의 후 각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된 부분을 문서화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거 시 합의계약이 녹록지 않을 시, 커플은 법원에 별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커플이 상담과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별거 기간 동안 양쪽 모두 상담과 중재 절차 등에 참석해야 하고, 참석하는 동안 상담자와 중재자들은 판사에게 결과 보고 및 필요한 다음 절차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커플이 서로 동의하여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 시 재산분배나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단순히 정리/기록해 후일 합의사항을 이혼서류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혼의 이유   

이렇게 별거 시점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재산분배 및 양육 등의 문제를 정리 후 2년 후 이혼을 결정하실 수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의 이혼은 한국과는 달리 반드시 상대편의 동의나 결혼해지 사유에 달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무과실 이혼 제도를 허용합니다. 이는 커플 사이의 차이점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크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만 되면, 어떠한 부부라도 별거 2년 후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법원에서는 아무리 상대편이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잘못을 찾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어느 한쪽이 결혼상태를 유지하기 싫으면 일방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웠다든가 시부모님이나 시집 식구들의 시집살이를 견딜 수 없었다는 등의 결혼 파탄의 이유가 뉴질랜드에서 이혼하시는 분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 수속  

2년간의 별거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커플은 이혼 명령(Dissolution Order)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쪽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혼 수속은 Family Court에 이혼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두 분이 합의 하에 이혼 명령을 신청하는 합의 이혼이고, 나머지는 한쪽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혼 신청 여부를 알리고 서류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부인이 이혼을 계속 원할 경우, 부인은 법원에 남편과 2년 동안 별거한 사실과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확인, 자녀들에 대한 양육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일방적으로도 이혼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남편쪽에게는 부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기회/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응답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답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이에 준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또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논 후 이혼 신청을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이혼은 뉴질랜드 가정법원(Family Court)에서 소정의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수수료($210.00정도) 지불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정법원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책자와 신청서류를 받으실 수 있고 두 분이 합의하신 경우에는 가끔 개인이 서류를 같이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절차나 서류가 다소 복잡하기 떄문에 법적 자문을 받으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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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청자 중 한 분은 반드시 뉴질랜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 이때 앞서 설명해 드린 Separation Agreement나 Separation Order가 2년 별거 기록의 문서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관련으로 두 분간의 합의가 이미 끝나야 신청 가능하십니다. 만약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 별도로 양육권 관련 소송을 하시거나 합의를 끝내셔야 이혼 신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별거와 이혼은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합의로 별거 생활을 한 후 2년이 채 안 돼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난 후, 재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2년이 지나지 않은 별거 중인 부부들은 동거는 가능하지만, 새롭게 재혼은 이혼 수속이 끝나 이혼 명령이 효력을 발휘해야만 가능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이혼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부터 꼭 한 달 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이 이혼 명령서류(이혼 판결서류)는 쌍방에게 우편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이혼 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시점부터는 재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역시 주의하실 점은 이혼 신청과 부부재산은 별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판결 시 부부재산 분할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설명 드렸듯, 부부재산 분할은 별거 시 보통 진행이 시작되지만, 만약 이혼 후에도 부부재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후 12개월 내에 관련 소송을 시작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끔 뉴질랜드의 이혼숙려기간(별거 기간) 2년이 너무 길다고 한국법으로 이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당장 이혼한다 해도 자녀가 있다면 평생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고, 서로 계속 마주치게 되는 게 현실인 이상,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에게 부부관계를 다시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바로 한국식으로 이혼서류에 사인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봅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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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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