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세법 및 IRD 정보

변경된 세법 및 IRD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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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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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Cashflow Loan Scheme(SBCS)

SBCS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금 사정이 어려운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부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융자 관련 규정도 다른 정부 지원책(Wage subsidy, RSP, CSP 등) 들과 마찬가지로 최초 시행된 이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부 융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 의무가 있으며 이자도 부과가 됩니다.


이번 칼럼은 가장 최근에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융자 금액: 2022년 3월 융자 기본 금액이 업체당 $10,000에서 $20,000로 인상됐습니다. 변경 전 정부 융자 금액은 기본 $10,000/업체당 풀타임 직원 한 명당 $1,800씩 최고 풀타임 직원 50명까지 지원이 됐으나(총 $100,000) 변경 후에는 업체당 기본 금액이 $20,000로 상향돼 최고 총 $110,00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2. 이자율 및 정산: 정부 융자가 최초 지급됐을 당시 이자율은 IRD의 가산세 이자율(약 8%)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3월 발표된 이자율은 3%입니다. 이자의 정산/적용 방식에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초 2년 안에 융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나 개시일로부터 2년 안에(최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가 적용됩니다. 

규정 변경 전에는 24개월 안에 원금 상환을 못 하는 경우 이자를 융자 개시일로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규정 변경 후에는 상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3년 차부터 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3. 기타: 기존에 이미 정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인상된 기본 금액에 따른 추가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CSP & RSP (정부 보조금)

CSP와 RSP는 Covid support payment(코로나 비즈니스 지원금)와 Resurgence support payment (코로나 재확산 지원금)의 약자입니다. 2022 회계연도 동안에 총 3번의 CSP와 총 7번의 RSP가 지급됐습니다. 


CSP와 RSP가 인건비 보조금과 가장 다른 부분은 GST의 포함 여부입니다. 지급된 정부 보조금에는 GST가 포함되어 있어 수령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에(GST 등록 사업자에 한함) 포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해석은 인건비 보조금과 달리 CSP와 RSP는 비즈니스 경비 목적으로 지급됐고 지출된 경비의 GST를 환급받기 때문에 GST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와 지급액에 차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CSP와 RSP에만 왜 부가세가 포함됐는지(또는 포함된 것이 맞는지 등) 문의가 많았는데 이유는 위와 같으며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 소득과 이자 비용 제한

2022년 세무 신고부터 주거용 임대 소득과 관련한 이자 비용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지난달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비용의 제한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되므로 주거용 부동산 (residential Land)의 정의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자 비용 제한이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은 뉴질랜드 영토이며 주거용 건축물이 있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예정인 부지이거나 또는 주거용으로 구분된 (zoned) 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영토 바깥의 부동산은 주거용일지라도 이자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용 부동산, 농장, 직원 사택, boarding home(boarding home의 경우 방이 10개 이상인 경우 적용) 등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윗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세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서준열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Level 7, 57 Symonds St, Graf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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