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면허 신청 가능한가요? (Limited Licence)

제한면허 신청 가능한가요? (Limited L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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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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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주의 예방을 위한 Tip, 음주 및 음주 기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법적인 결과와 벌칙 등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정지되고, 법원 판결 후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대중교통 수단이 그리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 나라에서 당장 출퇴근 걱정으로 앞이 깜깜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께 이번 칼럼에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원칙(?)에 입각한 Limited Licence라는 제도와 음주 가능 연령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면허 

먼저 Limited Licence를 한국어로 해석한다면 제한면허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의 제한면허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가 어떠한 이유로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운전면허 소유자가 특정한 시간/장소/상황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한도를 초과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당한 경우, 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당한 경우 등에 제한면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면허 신청 가능한가요? 

우선 제한면허 신청을 결정하셨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신청이 가능하신 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Stand Down 기간: 과속이나 음주로 면허정지 시, 기본적으로 28일간의 Stand down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제한면허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면허취소 사유가 의료적 문제로 인한 것일 때

-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영구정지 당했을 때

-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이 적발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면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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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면허 신청 방법         

제한면허 신청은 보통 아래와 같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지게 되는데요. 


1. 제한면허 취득을 위한 법원 명령 신청  

제한면허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 법원(District Court)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자의 신청서와 함께 왜 제한면허가 필요한지, 어떤 차를 운전할 것인지 그리고 제한면허가 주어진다면 언제 그리고 어디를 운전해 갈 것인지 등에 관한 자세한 진술서 등을 함께 첨부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어필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신청자는 법정의 심리를 받는데, 판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 신청자의 신청 자격요건  

- 신청자가 제한 면허를 받지 못할 시, 극도의 고통/곤란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인지;

- 신청자가 제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제3자가 과도한 고충(undue hardship)을 받게 되는지;

- 신청자에게 제한 면허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공공안전에 문제가 없을지의 여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위의 사항에서 'Extreme Hardship (극도의 고충)'이라 함은 단순히 운전을 못 하게 됨으로 인한 불편함 정도로는 증명되지 못합니다.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극도의 고충'의 예를 들자면,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출퇴근이 불가능해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여 통학을 해 주지 않는 다면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등의 극단적인 경우를 뜻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undue hardship(과도한 고충)'의 예로는, 신청자가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가정의 생활고, 그리고 또 신청자가 회사에 못 나오게 됨으로써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손실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한 면허 허가 명령서에는 신청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 제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목적 (예: 출퇴근 목적으로만);

- 신청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예: 신청자가 소유한 등록번호 ABC123의 차량);

- 운전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0시와 5시~6시 사이);

- 그 외의 다른 제약


2. NZTA driver licensing agent에 방문하여 제한면허 받기  

법원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DL15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셔서 가까운 AA 등의 Transport Agency를 방문하여 신청비를 지불하고 제한면허를 받으시도록 하면 됩니다. 


제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실 때는 법원 명령서와 제한면허증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제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등의 자격 박탈을 당하게 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알코올과 나이                     

얼마 전 한 엄마가 재미로 아이에게 술을 먹이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제대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또, 심심치 않게 청소년들의 음주 관련 사고를 매스컴을 통해 접할 때가 있습니다. 


마침 음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연관하여 생각하다 보니, 음주 가능 연령이 궁금해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몇 살부터 술을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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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부터 술을 살 수 있을까요?  

청소년 관련 음주 조항은 SALE OF LIQUOR ACT 1989라는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1999년 음주 가능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으나, 청소년 음주 관련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다시 20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빈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8세 이상이 지나게 되면 Pub이나 Bar 등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고, 심지어 주류 판매도 가능합니다. 만약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하다가 걸리게 된다면, 벌금 $2000.00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류를 판매한 회사나 manager에게도 벌금이 선고됩니다.  


ID 검사-‘Evidence of Age’ documents

그렇다면 업주는 어떻게 주류를 구입하려는 이가 18세 이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양인의 나이를 잘 구분 못하는 키위 업주분들 덕에 불혹이 가까운 나이에도 ID 검사를 해 보신 기억들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주류를 구입하려면 본인이 공식적으로 18세 이상이라는 ID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Hospitality Association(HANZ)에서 발행된 ‘18+ Evidence of Age Document’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라면 18세 이하라도 출입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정답은 괜찮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해당 업소의 Licence 유무에 따라 그 출입이 제한되거나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출입제한 구역 (Restricted areas)  

Pub이나 Bottle Store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부모나 가디언과 함께라 할지라도 restricted area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독 관리 하 허가구역(Supervised areas) 

Pub이 함께 있는 restaurant이나 family lounge bar가 이 구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구역의 관리 법은 출입제한 구역보다는 훨씬 규제가 적습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고 부모나 가디언과 함께라면 출입이 허용됩니다. 


또 직접적으로 술을 청소년에게 serving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부모나 가디언이 받은 술을 청소년에게 직접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지정 구역 (Undesignated areas)

미지정구역에는 모든 허가구역(licensed premise) 즉 Hotel 방이나 TV lounges, Supermarkets 등이 해당됩니다. 18세 이하의 미지정구역 출입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18세 이하에게 술을 사서 줄 수는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아이들에게 술을 사 준 성인에게는 벌금 $20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하라도 집이나 다른 private한 장소에서 부모나 가디언이 허용한다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주도라 하여 술을 마시는 데에도 법도와 예의가 있고,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한다고들 하지요. 생활의 여러 가지 매너 중에서 가급적이면 매너 있게 술을 마시고 배우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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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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