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계약 꼭 작성해야 하나요?(1) (Term Loan Agreement & Deed of Acknowledgement of Debt)

채무계약 꼭 작성해야 하나요?(1) (Term Loan Agreement & Deed of Acknowledgement of …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170 추천 1


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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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 돈을 빌려주시거나 혹은 빌리시는 경우가 생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개인 간의 소액 채무상환 과정은 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간의 소액채무의 경우 대부분이 친구나 혹은 친척 등과 같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한 액수가 소액인 만큼 법적 장치에 대해 소홀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차용증의 중요성과 뉴질랜드에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올바르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인지 또, 개인 간에 준비할 수 있는 법적인 문서와 장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교민분들께서 당시에는 좋은 감정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될 서류나 법적 장치가 없어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속만 태우는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마음 때문에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는 정으로 차마 차용증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해 또 뉴질랜드 법을 잘 아시지 못해,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등등의 여러 이유로 뉴질랜드 법적으로 유효한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후에 채무불이행의 상황에 처했을 때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접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도 많은 민사소송이 채무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데, 돈을 빌려주시면서 별다른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채 믿고 빌려주시는 경우, 아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 내용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 많은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개인적인 채무 관계를 아래와 같이 한국식으로 종이 한 장에 기록한 후 이렇게 만든 차용증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확실히 하도록 공증을 하시겠다고 문의를 하시거나, 이미 그러한 어설픈 차용증서를 만들어 돈을 빌려주셨다가 후에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국식 차용증은 많은 요소의 불충족으로 뉴질랜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힘들뿐더러 한국식의 공증문화는 뉴질랜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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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차용증이란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차용증은 일종의 합의서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발생하는 금전적 거래를 서류상 증거로 남기는 행위로 해석되는 데요. 


여기서 채권자란 빚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즉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회사 및 단체이고, 채무자는 빚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즉,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사랑/회사 및 단체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 대신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반면,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바로 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줄 때 혹은 다른 문제로 돈을 변제해야 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비로 차용증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이러한 차용증을 Term Loan Agreement나 Deed of Acknowledgement of Debt이라는 형식의 문서로 만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을 각각의 변호사들이 수정하여 만들게 되고, 계약서가 완성된 후에는 서명 역시 각각의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 측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의 신탁구좌에 지불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완성된 계약서를 받게 된 후 지정된 금액을 채무자 측 변호사의 신탁에 송금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변호사 비용 및 제반 비용 등을 대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가까운 사이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빌리는데 그런 서류까지 변호사비까지 들여가며 준비하냐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쌍방 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후에 쓸모없는 소모성 분쟁과 스트레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차용증 개념은 아마도 뉴질랜드의 Term Loan Agreement(채무 계약서)와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줄 일이 있거나 혹은 사업상으로 빌려 줄 때 작성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계약서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 자체가 당사자 간의 채권 관계를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비즈니스나 부동산 인수 시, 매매금의 일부를 매도인(vendor)이 매수인(purchaser)에게 빌려주는 vendor financing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인수하게 되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동산을 담보물로 함께 설정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돈거래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럴 때도 저는 만일을 대비하여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가족 간의 돈거래는 정확한 증거문서가 있지 않는 한 증여(Gift)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끼리인데, 부모와 자식 간인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지 반문하시는 분을 위해 일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부모는 자나 깨나 하나밖에 없는 딸 걱정에 후에 뉴질랜드로 이주해 딸과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우선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뉴질랜드로 송금하였고, 딸은 그 돈으로 집을 사게 되었지만 명의는 딸 단독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오시기 전이니, 그 집에서는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를 하였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고요. 슬픔에 빠진 부모가 뉴질랜드에 와 장례식을 마치고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니 뭔가 이상합니다.  


집 매매 관련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위가 집에 대한 본인의 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위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집을 나가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하기도 부모가 준 돈으로 산 집이고 미래에 함께 살 목적으로 산 집이라는 부모의 이익을 주장하기도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딸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 가장 가까운 남편이 우선적으로 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경우 남편의 변호사는 장인장모님께서 주신 돈은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부모님께 그 금액을 되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단순 Gift(증여)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3년 이상 동거하지는 않아 부부 재산법의 적용이 어렵다고 해도, 만일 부모님이 주신 돈이 증여로 인정된다면, 지난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Administration Act 1969의 77조항에 의해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고인이 쓰던 차, 가구나 가전제품, 귀금속, 옷 등의 개인재산들과 $155,000.00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재산의 2/3를 받게 됩니다. 


고인의 부모님은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본인들이 딸에게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여 둔 차용증이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경우, 부모님은 본인들이 딸에게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면 관계상 다음 칼럼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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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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