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단법인 법령(Incorporated Societies Act 2022)

2022 사단법인 법령(Incorporated Societies A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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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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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5일 제정된 사단법인과 관련한 새로운 법령(Incorporated Societies Act 2022)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단법인 관련 법령은 지난 1908년 제정되어 114년간 유지됐습니다. (Incorporated Societies Act 1908). 


구법령은 오래전에 제정된 관계로 현대 사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Incorporated Societies)의 성격 

사단법인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 인격체로서 같은 목적 또는 취미 등이 같은 회원들이 모여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설립된 단체(body corporate)는 보통 Clubs, Associations, or Federations (동호회, 협회, 연맹)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단법인은 단체의 이름으로 계약이나 부동산을 매매할 수도 있으나 단체 회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회원 수는 법령 변경 전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모든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단체 가입을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체의 채무나 법적 의무에 대하여 회원 개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등록을 전제로 하며 적법한 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선임된 이사진(Committee)과 운영진을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단 법인의 운영

모든 사단법인은 자체의 정관을 보유해야 하며 정관은 단체 자신과 회원 그리고 운영진들을 규정하며, 정관은 단체의 정보, 총회(general meeting), 회원 자격, 재정, 운영진 정보, 정관 변경, 회원 간의 분쟁 해결 절차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사단법인은 최소 3명의 운영진을 선임해야 하며 최소한의 운영진은 대표, 재무 그리고 총무(president, treasurer, and secretary)입니다.  


또한 모든 사단법인들은 회계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단법인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진의 의무 

사단법인의 임원 및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일반 법인인 이사(directors)와 유사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1. 단체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행동한다.

2.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만 권한을 행사한다.

3. 정해진 법령과 단체의 정관을 준수한다.

4. 권한 및 의무를 행할 때 조심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다.

5. 채권자에게 심각한(substantial)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무 또는 계약을 완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진행하지 않는다.


새 법령은 허위 진술, 단체 재산의 파괴 및 위법적 사용, 등록 위조, 단체의 위법적 운영, 악의적 채무 발생 및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를 “Incorporated”, “Inc” 또는 “Manatopu” 등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단법인들

기존에 등록된 사단법인들도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면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단체들은 재등록 전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새로운 법령에 따른 재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

2. 정관의 개정된 법령 준수 여부.

3. 모든 회원 개개인의 회원 가입 동의 여부.

4. 모든 임원 및 운영진 각자의 의무와 책임 인지 여부.

5. 분쟁 해결 절차. 

6. 회계 업무 방법의 변경 필요성 여부.


윗글은 일반적인 세무 회계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세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오종화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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