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보조금(RSP) 및 세금 관련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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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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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최근 IRD의 감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RD 또한 공공연하게 감사 대상 및 범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IRD감사 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보조금 

최근 IRD로부터 RSP(비즈니스 보조금) 관련하여 질의를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IRD 질의의 주된 내용은 보조금 신청 자격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에 알려진 것과 같이 지난 2년간 정부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IRD는 향후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조금 신청 자격은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한하며 그 기준도 매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자료의 보관 연한은 7년입니다. 특히 보조금의 신청 자격 중 아래의 두 조항과 관련하여 IRD 질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30% 이상 발생한 경우: 이 조항에 따르면 매출 감소가 코로나 영향인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코로나19 이외의 상황으로 (건강상 또는 개인상 이유 등) 비즈니스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비즈니스 보조금 신청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매출 감소 측정: 비즈니스 보조금은 통상적인 기간의 매출 감소가 증명돼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이유로 매출이 많이 감소했거나 증가한 기간을 사용하여 매출 감소를 비교한 경우 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잉여 비즈니스 보조금 

RSP나 CSP는 비즈니스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RSP/CSP를 수령한 비즈니스는 보조금 전액을 비즈니스 경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비즈니스 보조금의 지급이 2022년 3월인 것을 감안하면 2022년 회기 안에 수령한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2년 회기 안에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잉여 금액을 이월하여 2023년 회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지급된 보조금을 다 사용하기 전 비즈니스를 종료한 경우 잉여의 보조금은 IRD로 반환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비즈니스 보조금을 사업자 자신의 급여로 지급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소득

뉴질랜드 거주자들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해외의 모든 소득도 뉴질랜드 세무 당국(IRD)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소득에는 임대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외 소득은 관련국(한국 등)에서 이미 신고를 했더라도 뉴질랜드 소득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소득은 뉴질랜드로 송금해 오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IRD는 지난 6월 각국의 국세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뉴질랜드 거주자들의 누락된 해외 소득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 소득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해외 소득 신고를 장려 및 관리하고 누락된 해외 소득에 관련해서 가산세를 중과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 및 경비

IRD는 최근 부동산 관련 업종의 세무 신고에서 개인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거나, 부가세 누락, 인건비 보조금(Wage subsidy)의 누락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유의하여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식업종의 세무 신고도 다시 세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윗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세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서준열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Level 7, 57 Symonds St, Graf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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