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꼭 해야 하나요? -Jury Service (2)-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꼭 해야 하나요? -Jury Serv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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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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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배심원 제도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고, 지역 선거구의 등록된 투표인 명부에서 배심원 명부를 작성하고, 이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여러분께 배심원 소환이 요청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저와 같은 변호사나 경찰,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감옥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분들, 지적장애자 등은 배심원으로 소환된다 해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지난 칼럼에 이어 뉴질랜드의 배심원 소환장을 받아 소환에 응하실 수 없을 때 대처하시는 방법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소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배심원의 의무를 미루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배심원 직무수행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면제 사유서나 첨부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더 이상 영어 불충분은 배심원의 의무를 미룰 수 있는 개인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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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의 어르신: 사유 설명이나 증명자료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배심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응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apply to be excused on this occasion or permanently”라는 란에 표시를 하시면 평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 만약 건강이나 장애 상태가 심하신 경우, 증명 서류로는 의사 소견서, ACC 등 해당 기관의 편지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시고, 평생 면제도 가능하십니다. 


- 사업이나 업무상 이유: 직원이 빠짐으로써 사업상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유 설명과 함께 고용주의 확인 편지 및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가사/가정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증거서류로는 돌봐야 하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돌봐야 하는 환자 관련 의사 소견서 등입니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이거나 법원으로부터 45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현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인 명부를 갱신하셔서 배심원 소환을 받지 않도록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www.elections.org.nz) 


- 종교적 믿음이나 사유로 배심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해당 종교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 확인 편지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지난 2년 이내에 배심원 소환에 응해 배심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신 경우: 이 경우는 어떤 증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 배심원 소환 면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소환된 경우: 사유 설명과 함께 배심원 소환 면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편지나 법원으로부터 온 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지난 5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구금이나 구류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받은 경우: 만일 구류(Home detention) 중이시라면,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로부터의 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금형을 받은 경우 어떤 증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 3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예방구금(Preventive detention)형을 받은 경우: 어떤 증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 직업 특성상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Juries Act 1981, 8조항에 따르면 교정국에서 일하는 분들처럼 배심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업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직업을 나타내는 비즈니스 명함이나 Manager의 편지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기타 특별한 개인적인 사유로 배심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설명과 함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나 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배심원 선택 (Jury selection) 

그런데, 소환장을 받은 모든 분이 배심원으로 선택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장에 적혀있는 당일, 법원의 배심원 대기실로 가시게 되면 소환장을 받으신 예비 배심원분들이 모두 함께 대기를 하게 됩니다. 


대기 상태의 인원에서 각각의 재판에 맞는 배심원 선별 프로그램에 따라 각 12명의 배심원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배심원 대기실에서 Pre-trial ballot으로 첫 번째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의 행정관 (Court registrar)이 투표함(Ballot box)에서 임의로 배심원 선택을 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성함이 이때 불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선발까지 기다리도록 대기를 계속하실 수도 있고; 

다음 선발을 위해 다음 날이나 주중에 지정된 날 다시 오시도록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고 확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Pre-trial ballot인 첫 번째 선발에서 선택이 된 경우, 두 번째 선발인 Jury ballot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이름이 불리면 앞으로 나아가 배심원 특별석에 앉게 됩니다. 


이때, 피고측 변호사는 선택된 배심원이 본인의 케이스에 유리한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되면, 그분의 배심원 소환을 기피(Challenge)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기피를 당한 배심원은 개인적으로 이를 문제 삼을 수가 없고, 변호사도 기피에 대한 사유를 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 법원에 가서 배심원 봉사를 할 수도, 선택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심원 소환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선택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번의 참석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 참여 시 봉사료  

이렇게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경우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교통비나 주차비를 포함한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법원에 오고 가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주차비와 자녀 육아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비용도 실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차로 법원까지 이동하는 경우 집에서 법원까지의 거리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1Km당 38cents를 자동 계산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락을 받는다면 이 비용 역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육아비의 경우, 전문 childcare 등 유치원에 맡겼을 때는 하루에 $80.00까지, 만일 가족이나 친구 등 일반인에게 아이를 맡긴 경우 시간당 $5.00씩 계산하여 하루에 $4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심원으로 반나절(3시간 기준)을 일하면 31달러, 종일(6시간 기준) 일하면 62달러를 지급합니다. 그 시간이 연장되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일하게 되면 89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오후 9시를 넘어가면 127달러를 추가로 더 지급하게 됩니다. 비용은 주 단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5일까지 법원에 출석한 경우

 6일 이상 법원에 출석한 경우 

 반나절

 $31.00

 $40.00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법원에 출석한 경우

 $89.00

 $114.00 

 오후 9시 이후까지 법원에 출석한 경우

 $127.00

 $163.00 


배심원의 역할  

배심원은 재판 과정에서 들은 증거 또는 증언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야 하고, 사건에 대해 미리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또, 재판 중에는 동료 배심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그 사건에 대해서 토론할 수 없고, 가족 간이라도 그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고, 배심원은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 또는 증언에 입각해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의해 적절한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그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합당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의 일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억울하게 재판이 열린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고, 사회의 악인 사람을 국민의 손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민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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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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