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Noise Control) (2)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Noise Contr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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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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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이어서>


기타 소음 

이러한 생활 소음 외에도 공장 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련된 사항도 역시 Resource Management Act에 의해 규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생활 소음과 마찬가지로 시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라 생각되는 등 해당 Officer의 재량에 소음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공장에게는 금제통지(abatement notice)가 발행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Excessive noise direction과는 달리 금제통지는 무기한 유효하게 됩니다. 


최대 허용 소음 

소음의 측정 단위는 dBA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틀어놓은 라디오는 약 74 dBA, 그리고 작동하는 전기드릴에서 약 1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값은 약 80 dBA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종류 

 dBA

 Soft whisper (속삭임)

 30

 Fan heater (팬히터)

 45

 Conversational speech (대화) 

 65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70

 Noisy restaurant (시끄러운 식당)

 80

 Chainsaw, pneumatic drill (전기톱, 드릴) 

 100

 Threshold of pain 고통의 한계점 

 120

 Jet plane taking off nearby (제트 비행기) 

 140


오클랜드가 나날이 발전하다 보니, 이제는 주변에서 신축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옆집에서 뚝딱뚝딱하는 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축 건물을 위한 공사 시에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은 소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 관련 소음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하는 DIY Work 관련 소음은 대부분 오전 7:30에서 오후 8시까지는 계속 허용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부적절한(unreasonable) 소음 또는 지나친 소음(excessive noise)의 판단은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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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질적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아래와 같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클랜드 지역 최대 허용 소음 관련 안내표도 확인해 보시면, 너무 과도한 소음으로 고생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클랜드지역 최대허용소음 안내표


 <상업지구>

 <기타지역>

 

 시간대 

 최대 허용 소음

 시간대 

 최대 허용 소음

 월-금 

 6:30~22: 30

 75dBA 

 7:30~18:00

 75 dBA

 

 

 

 18:00~20:00

 70dBA 

 토 

 7:00~23:00

 80dBA

 7:30~18:00

 75dBA

 일

 9:00~19:00

 65dBA 

 오전 7:30 이전

 모든 공사 소음 불허

 그 외  기타 시간대

 

 60dBA

 

 


얼마 전 한국 뉴스를 보면서 위아래층 이웃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어떤 사람인지 소통을 통해 이해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선은 나부터라도 주변을 생각해 소음을 자제해 보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최대 허용 소음에 대해 아시고자 하신다면, 09 3010101로 전화하셔서 Noise specialist와 통화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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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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