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감사를 마쳐야 하는 시기

AML 감사를 마쳐야 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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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중 회계사의 ‘자금세탁방지법(AML) 이야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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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2009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09)을 제정했습니다. 편의상 간단히 줄여서 AML/CFT 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ML/CFT법은 뉴질랜드의 금융기관, 카지노, 가상의 자산과 서비스를 제공자,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명의이전 서비스 제공자, 고가품 취급업자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ML/CFT법에 의하면 위에 나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이 발생할 사항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AML/CFT 법은 2013년 6월 30일 발효되었으며, 그해 7월 1일 은행, 카지노 및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Phase 1 산업이라 부릅니다. 그 후 2018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1일까지 일 년여에 걸쳐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고가품 취급업자와 게임사업자들에게 3개월 또는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차례로 적용되었습니다. (Ph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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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2 사업체들은 AML/CFT 법 시행 후 만 2년 이내에 독립적인 AML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AML 감사를 끝내야 하는 시한은 위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정된 규칙들

AML/CFT 법은 2009년 제정된 이래로 여러 번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이 AML/CFT 법을 중심으로 한 기타 규칙 Regulations들이 여러 개 추가로 제정되었습니다.


AML/CFT 법 정의(Definitions) 규칙 

AML Act 정의 규칙은 AML Act에 적용되는 주요한 사항들의 한도 및 적용 범위와 적용 기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의 한계는 25% 또는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전신송금의 한계는 $1,000 또는 그 이상.

 고가품 취급업자에 적용되는 금액은 $10,000 또는 그 이상.

 카지노의 현금 거래는 $6,000 또는 그 이상.

 여행자 수표는 $5,000 또는 그 이상.

 머니 오더, 우체국 오더 및 현금 교환 거래소는 $1,000 또는 그 이상.


이외에도 포함되는 사항들, 배제되는 사항과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들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AML/CFT 법 예외(Exemptions) 규칙 

AML Act 예외 규칙은 AML Act에 적용되지 않는 각각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의 AML Act 정의 규칙에 나와있는 금액 한도 이외의 사항들은 당연히 AML Act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외 규칙 24A(2)에 나열된 모든 사항들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무활동에 해당됩니다. 


AML/CFT 법 요구사항 및 법규준수(Requirements and Compliance) 규칙

스케줄 1: 이 규칙에 은 의심스러운 행위 보고서(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 작성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회사에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 해당하는 고객의 실질적 소유자, 트러스트, 전신환 송금,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2: 이 규칙은 연간 보고서(Annual AML Report) 작성시 각각의 산업 분야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뉴질랜드 AML 감독기관에 따라 답해야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케줄 3: 이 규칙은 AML/CFT 법을 위반했을 때 발부하는 경고장의 서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ML/CFT 법 장관 면제 (Ministerial Exemptions)

AML/CFT 법은 규제 면제(Regulatory Exemptions)와 장관 면제(Ministerial Exemptions)라는 두 가지 유형의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면제는 앞서 설명드린 AML/CFT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장관급 면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거래, 제품, 서비스 또는 고객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개의 사업자들이 각각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AML/CFT 법에 따른 장관 면제를 신청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AML/CFT 법에 의거하여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들

AML/CFT 법 제5조 및 파트 2에 명시된 보고 의무를 가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평가서 (Risk Assessment):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을 평가합니다. 위험 평가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험 평가서를 작성할 때, 뉴질랜드 경찰청에서 발행한 국가 위험 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 및 분기별로 발행되는 AML 유형 보고서(Quarterly Typology Report) 및 감독기관에서 발행한 기업간 위험 평가(Sector Risk Assessment) 등을 참조로 하여 개별 기업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노출될 수 있는 기업이 가진 고유한 위험(Inherent Risks)을 파악해 냅니다. 

다음 단계는 이들 고유한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고려해 봅니다. 

상쇄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지 등등의 방안을 찾아보고, 그 후 조정된 잔존 위험(Residual Risks)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위의 작업을 반복합니다. 

특정한 양식이나 방법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험 평가서를 작성할 때 감독기관에서 발행한 위험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ML/CFT 프로그램: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탐지, 억제, 관리 및 완화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AML/CFT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AML/CFT 프로그램은 반드시 앞서 작성된 위험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야만 합니다. 


• AML/CFT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임명된 준법 감시인을 고용합니다.


• 고객 식별 및 신원 확인을 포함한 고객 실사 프로세스(CDD, 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 정책을 실행합니다.


• 정해진 바에 따라 의심스러운 활동보고(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 및 규정된 거래 보고서(Prescribed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합니다.


• 매 2년 마다 독립된 AML 감사(Independent AML Audit)를 받습니다.


• 매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AML 감사를 끝내고 받은 AML 리포트를 첨가하여 제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내무부 웹사이트 https://www.dia.govt.nz/AML-CFT-Legislation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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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김선중

CAMS PMP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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