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와 안락사

대마초와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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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가 찬성 50.7%, 반대 48.4%로 부결됐다. 간발의 차이지만 천만다행이다. 반면 안락사는 압도적 지지(찬성 65.1%, 반대 33.7%)로 가결됐다. 


안락사((Euthanasia)는 본인의 요청으로, 타인이 특정인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이다.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의사 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은 치명적 약물의 제공자가 의료진일 경우를 말한다.


가결된 ‘생애 마감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 2019)’은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투표 최종 결과가 관보에 실린 후 2021년 11월 6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대마초는 양날의 검이다. 빛과 어둠이 교차한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기호용 대마초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다.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상당하다. 경제 컨설팅업체 ‘Sense Partners’가 2018년 발표한 ‘NZ Drug Foundation’의 약물 개혁 계획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약간의 예산 절감은 가능하다. 대마초 관련 범죄 용의자가 줄면 행정비용 절감이 연간 약 600만 달러에서 1,300만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2016년 뉴질랜드 마약 유해지수(DHI)는 대마초 관련 사회적 비용을 12억8300만 달러로 추정했다. 대마초는 이처럼 병(病)주고 약(藥)주는 약물이다. 그러나 병의 비중이 더 높아 사용자의 건강을 해친다.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라면 대마초 접근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크라이스트처치 건강개발연구소(CHDS)’는 대마초 흡연이 정신질환 위험, 우울증, 교통사고 증가, 다른 불법 약물 사용 증가 및 호흡기 손상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다. 17세 이전에 매일 대마초를 흡연한 십대들은 자살할 확률이 7배나 높으며, 소량이지만 규칙적인 소비 혹은 다량의 소비가 다른 불법 약물의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Dunedin Multidisciplinary Health and Development Study (DMHDS)’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남섬 대학 도시 ‘더니든’에서 1972~1973년 사이에 출생한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조사 결과는 대마초가 인지능력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18세 이전에 마리화나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지능지수를 20년 후인 38세 당시에 비교한 결과, 대마초 사용자의 평균 IQ가 6~8포인트 감소했다. 이 결과는 18세 이전에 마리화나를 정기적으로 사용했지만 18세 이후 사용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해당된다.


마리화나가 청소년 폐 기능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난 2007년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339명의 마리화나와 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서 마리화나 한 대 피우는 것은 담배 2.5~5개비 흡연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대마초를 장기간 사용하는 청년층의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대마초가 문제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민초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합법화를 시도하다 깨어있는 민초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대마초 합법화 법안[The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은 노동당 법무장관 Andrew Little 의원이 제안하고 ‘대마초당’과 ‘녹색당’ 특히 ‘Chlöe Swarbrick’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근 발표된 ‘NZ Health Survey’에 의하면 대마초는 가장 흔한 불법 기호품이다. 성인남녀의 약 15%(590,000)가 지난 일년 동안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자신다 아던 총리는 “아주 오래전에[a very long time ago]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국민투표 중간 결과가 발표된 후 그녀는 두 법안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호용 대마초의 사용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일부 진보인사들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엄격한 법의 통제 아래 있다. 만일 기성세대가 후세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기호용 대마초를 결코 합법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날의 검 대마초는 의료용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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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목_크라이스트처치 교민/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외부 필자의 글은 뉴질랜드타임즈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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