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처방책을 내놨다.

6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건전성감독청(APRA)은 이날 은행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한도 심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한도 심사 시 적용하는 최소 추가 금리(buffer rate) 2.5%에서 0.5%포인트 오른 3.0%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한이 줄어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호주 주택 가격은 작년 11월부터 이어진 사상 최저 기준금리(0.10%)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막대한 정부 지원,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 1년간 20% 이상 급증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호주중앙은행(RBA)이 집값 안정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결국 APRA가 대출 규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PRA는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 대출금리에는 변함이 없으나 대출금 한도가 평균 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인 바이레스 APRA 청장은 "소득의 여섯 배가 넘는 고위험 대출을 포함해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 부채와 관련한 대책"이라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상환 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 금융권의 안정을 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ANZ뱅크의 데이비드 플랭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그리 큰 변화는 아니다"라면서 "APRA가 향후 금융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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