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리 의원실] 연이은 강력범죄, 치안 이대로 괜찮은가?

[멜리사 리 의원실] 연이은 강력범죄, 치안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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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 탄피 그리고 인명 피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달 조용한 주택가 글렌이니스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오클랜드 시민들을 충격과 마주하게 했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한 사건 현장, 그 현장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번 총기 사건이 보복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번 사건을 두고 묻지 마 범죄(random crime) 쪽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믿을 수가 없다. 피해자 집에는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있었고 그들은 단지 가족 구성원의 생일파티를 즐기고 있었을 뿐이다. 기함할 일이다.

 

이번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 첫 주말 밤에는 오클랜드 CBD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오클랜드 CBD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오클랜드 총기 범죄로 인한 부상자는 2019년과 2020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6년 이후 약 4,000명의 갱 조직원이 증가한 것과 무관한 결과가 아닐 것이다.

 

최근 들어 오클랜드 전역에 걸쳐 ram-raids 범죄(절도한 차량을 이용, 상점 문을 부수고 침입해 상품을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션베이에 위치한 한 데어리의 경우 짧은 기간 다섯 번의 절도 범죄 타깃이 된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단순 절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언가 아주 많이 잘 못 되어가고 있다.

 

총기 범죄를 포함해 데어리 강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체포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노동당 정부 출범이래 데어리 및 주류점 강도 피해율은 25.7% 증가한 반면 체포율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다.

 

선량한 시민들이 안락한 그들의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권리가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 요청에 의한 경찰 대응은 2017년이래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오클랜드 시티의 경우 321%가 증가한 최악의 대응 대기 시간을 보였다. 경찰의 대응을 거의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린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갱단이 경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보자. 충분한 경찰 인력이 있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경찰 인력 증가했고, 정부는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변화인지 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훌륭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단지 경찰 수의 증가를 더 나은 경찰 서비스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 경찰의 대응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은 경찰 인력 수를 감안할 때 정부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수치스러움의 반영이다.

 

정부는 갱 펀드라는 이름으로 275만 달러라는 엄청난 예산을 갱단 회생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과연 그 엄청난 금액이 진정한 회생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는지도 의문이다.

 

갱단이 더 좋은 자원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덜 안전한 나라가 되어간다는 방증임에 틀림이 없다. 갱단의 급속한 성장, 그 안에서 경찰들은 대중의 도움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저신다 아던 총리는 갱단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책임을 호주 501 정책(호주 내에서 합계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로 추방하는 법, 2014년부터 시행 중) 탓으로 돌렸으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지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경찰들에게 간절한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리더십과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현명한 리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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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국회의원_멜리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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