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Z 은행 수석 경제학자 샤론 졸너는 정부의 주택 투자가들에 대한 제재 방안 이후 오픈홈과 경매 참여자 수가 눈에 띄게 줄긴 했으나 금리가 오르기 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대폭 인하해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초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돈 대부분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어 지난 1년간 전국 집값이 20% 이상 급등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정부는 중앙은행에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집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지난 3월 23일 다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공제 혜택의 단계적 철회와 양도 소득세 면제 기한인 bright-line test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3월 말 이후 주택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후퇴해 80%를 상회하던 경매 성공률이 50% 선으로 떨어졌으나 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매물 부족현상이 심각해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은행은 상반기 경제 안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작년과 같은 집값 상승률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은 1~2달 지나 봐야 파악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투자가들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일영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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