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무 전문가는 과일과 채소의 GST를 면제하는 정책은 실제로 키위의 돈을 절약할 수 없는 형편없는 세금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당은 노동당이 식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면제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조만간 노동당이 세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확인이나 부인을 거부했다.

한편, 마오리당은 모든 식품에서 GST를 면제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많은 세무 전문가들은 신선 식품 GST 면제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스 버나치 세무사는 “그것이 중대한 규정 준수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그 절감액이 쇼핑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세금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슈퍼마켓이 이러한 비용 절감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그 정책의 우려 사항 중 하나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일과 채소의 GST를 줄이거나 면제할 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텐데, 문제는 고소득자들이 슈퍼마켓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책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소득에 비해 더 많은 GST를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들이 정말로 가장 가난한 키위들을 돕고 싶다면 세금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을 바꾸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면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조세 실무 그룹에서 이미 살펴본 안건이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는 2018년과 2019년에 조세 실무 그룹에 세금 제도에 대해 검토를 의뢰했다. 그들은 200만 달러를 들여 부유세, 상속세, 식품 GST 면제 등을 살펴보았고, 모두 안 좋은 생각이라고 결론 냈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례가 있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그냥 형편없는 세금 정책일 뿐이고, 계산대에 있는 소비자들은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세무사가 이 정책을 반대했지만, 키위들은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면제하는 정책 시행을 원했다.

작년에 실시된 뉴스허브 여론조사에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식품에서 GST를 면제하는 것에 관해 물었고 무려 76.6%가 찬성했다.

조세 실무 그룹은 식음료에서 GST를 면제하면 저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그룹은 해당 정책이 도입되면 저소득 가정은 일주일에 약 15달러를 절약하는 반면 소득 최상위 가정은 일주일에 53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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