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NZ(구 보다폰)이 자사의 FibreX 광대역 서비스 마케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등법원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1일 사이먼 무어 고등법원 판사는 One NZ가 보다폰 시절의 사업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는데 상무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법정에 세웠다.

One NZ는 2018년 11월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가정용 광통신 광대역 서비스의 가용 범위에 대한 표현에 대한 9가지 대표적인 오해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상무위원회는 “One NZ는 자사의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사용 가능한 유일한 가정용 광대역 서비스라고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One NZ는 2021년 4월, 하이브리드 광통신 브랜드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9개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방 법원은 작년에 그 혐의에 대해 2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One NZ는 그 유죄 판결과 모든 혐의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반면 상무위원회는 최초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무어 판사는 이전의 225만 달러의 벌금을 기각하고 36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무어 판사는 "보다폰의 위반 이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벌금 수준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무위원회 존 스몰 위원장은 이번 벌금이 다른 대기업들에 강력한 본보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7월, 상무위원회는 One NZ의 100% 모바일 커버리지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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