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19 임금 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약 25,000건, 총 8억2천만 달러 이상의 임금 보조금 지급액이 정부에 반환됐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40개 사업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3백만 달러가 넘는 임금 보조금과 관련해 39명이 법원에 회부됐다.

188억 달러 규모가 지원된 임금 보조금 제도는 코로나19가 3년 전 발생했을 때 처음 도입됐지만, 사기꾼들에 대한 기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회개발부에는 현재 임금 보조금 사기 사건을 전담하는 50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건의 심각하고 복잡한 사기 사건이 중대 사기 사무국에 회부됐으며 아직도 900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부 장관은 과도한 지원금을 받거나 사기를 쳐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적발된 사기 중 하나는 한 부부가 콘크리트 사업을 하며 10만 달러에 가까운 임금 보조금을 불법 지원받은 사건이다.

그들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금까지 임금 보조금 사기에 연루돼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7명은 자택 구금됐다.

지난주에는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25개의 신분증을 만들어 2만5천 달러 이상을 청구한 남성에게 2년 3개월의 긴 형량이 선고됐다.

사회개발부의 조시 스마일러 부채 및 청렴 총괄 매니저는 사회개발부가 사업체와 소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하거나 고의적인 사기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 우리의 작업은 최종 기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최대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했는데, 웨어하우스, 실버 펀 팜스, 노엘 리밍, 스카이 시티 등이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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