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던 총리,“재임 동안 양도소득세 도입 없을 것”

지난 4월 17일(수) 자신다 아던 총리는 노동당, 뉴질랜드 제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합의에 끝내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리는 정부의 모든 정당이 “다른 시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양도소득세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가 이 제안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3번의 총선 동안 양도소득세 도입을 공약으로 주장해왔었다. 그는 자신이 총리로 있는 동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이나 비료세 도입도 철회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제일당이 노동당을 배신했다는 의견을 부인했다. “우리는 연합정부로 궁극적으로 세 개의 다른 정당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했고, 그중 일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연립 양당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의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농장, 대부분의 주식 및 사업 자산에 대해 광범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세무실무그룹의 권고안에 대한 대응을 검토했으나, 거주용 주택은 제외했다.
아던 총리는 세무실무그룹은 여전히 “가치 있는 업무”라고 말했다. “세무실무그룹의 대부분 권고안은 추가 조사를 하거나 우리 업무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연립정부는 토지투기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토지은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공평한 세금 납부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단속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세이모어 ACT당 대표는 납세자들은 안심하겠지만 세무실무그룹의 진행 과정은 소상공인, 농부, 키위세이버 등 다른 사람들을 수개월간의 불안에 떨게 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투자를 보류해 왔다. 사업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당연히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해왔다. 이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결정은 특히 세금에 대해 노동당과 국민당이 얼마나 비슷한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좌파, 국민당은 우파지만 둘 다 궁극적으로 중앙에서 통치한다.
최종 결과는 뉴질랜드인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는 정부가 평등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지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양도소득세 도입을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피터스는 말했다.
한편, 스튜어트 내쉬 재무부장관은 양도소득세 도입 철회가 세금 징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공정성, 균형성, 조세제도의 청렴성에 관한 것이다”라며 결코 세입 창출이나 주택시장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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