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양도 소득세 적용 범위 확대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위한 실무팀인 Tax Working Group이 그란트 로벗슨 재무장관에게 33%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권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ax Working Group은 과거 노동당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마이클 컬렌이 책임을 맡고 있다. 정부에 제안한 양도 소득세 부과 방안의 주요 골자는 Family home, 즉 자가 주택을 제외한 별장, 투자 주택, 주식, 사업체 매각 등으로 발생한 차액에 대해 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TV3의 AM Show 진행자 던컨 가너는 최근 Tax Working Group이 정부에 제시한 33%의 양도소득세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세율로, 만약 정부가 이런 식의 양도세 도입을 감행하게 될 경우 돈 많은 부자들과 대규모 사업체를 가진 기업가들은 전문가들을 고용해 세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절세 방안을 마련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힘없는 영세 상인들과 노후를 위해 임대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한 보통의 소시민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내년 총선에서 참패로 가는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0%가 일반적이며, 호주는 18%다. 만약 33%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면 몇 년간 열심히 일한 뒤 사업체를 매각해 20만 달러의 양도소득을 얻은 사업체 소유주는 무려 66,00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노동당은 이것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총선 때 마다 양도 소득세에 대한 거론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연정 파트너인 제일 당 윈스턴 피터스 대표의 재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일 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평소 양도소득세는 뉴질랜드나 그 어느 나라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한 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신다 아던 수상은 2017년 총선 직전에 거센 비판과 국민당의 공격으로 인해 노동당의 양도소득세 공약을 폐지한 바 있다. 던컨 가너와 함께 AM Show 진행을 맡은 방송인 마크 리처드슨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면 사람들은 임대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임대 주택이 부족해 렌트비가 오르고 결국 서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의 취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함인데 Tax working group이 제안한 양도세율 방안은 서민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가너는 “노동당이 다음 총선에 재집권 희망을 걸고 있다면 33% 양도세율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야당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