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위반 시 다른 나라 대응 조치는?

싱가포르 ‘사회적 거리 두기’ 안 지켜도 벌금 폭탄

뉴질랜드_록다운 규정 어기면 최장 6개월 징역형

호주_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하면 개인 벌금 1천 달러

캐나다_한 지붕 안에 사는 가족 외에는 모두 접근 금지

한국_자가 격리 위반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3월 31일(화) 오전 11시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775,000명, 사망자는 37,000명에 달한다. 뉴질랜드는 확진자 589명, 사망자는 1명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봉쇄,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사회적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속속 연장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를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국가 봉쇄(록다운)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마이크 부시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록다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4건의 체포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웹사이트를 통해 5,543건의 록다운 위반 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 위반하면 개인은 1천 달러, 사업자는 5천 달러, 최대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당초 '부활절 정상화'를 공공연히 시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29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 등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1ｍ 이내에 앉거나 줄을 서는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6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에 처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싱가포르 푸드코트의 테이블 의자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테이프가 붙어있다. 

싱가포르에 이어 대만도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개인 간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지만 상세한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만 당국은 앞서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전례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더라도 적잖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는 현재 사회적 거리, 신체적 거리, 자가 격리 조치 중이다. 한 지붕 안에 사는 가족들만 접근할 수 있다. 그 외에 모든 관계는 접근금지이다.

예를 들면 옆 집에서 커피 마시는 행동, 거주지 다른 부모님 집 방문, 친구 집 방문, 놀이터/극장/운동장 등 모든 공공장소 사용 등이 금지다.

규정을 어기면 개인 최대 1천 달러, 단체 최대 50만 달러이며 남의 집에 방문하다 적발되면 집주인이 벌금 2천 달러를 부과받는다. 또한, 차량에 주소가 다른 동행자가 있을 시 1천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자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면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 원)를 지급하지 않는다.

임채원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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