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45)   

<지난 칼럼에 이어서>

ACC 보상 및 지원 혜택 

그럼, ACC제도를 통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스텝은 치료를 받으러 의사나 물리치료사, 치과의사, 병원 혹은 다른 의료인을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의료인에게는 본인의 환자에게 ACC라는 제도의 적용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이 제도를 통해 보상 청구를 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환자가 ACC에 해당하는 상해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ACC 신청서의 작성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 ACC 보상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해 발생 시에 며칠 지내고 상태를 보자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치료받도록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지만, ACC 신청서를 작성하면 통상 비용의 일부분만 청구하며, 나머지는 ACC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또, ACC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화나 편지로 본인에게 청구의 수락 여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일단 청구서가 수락되고 나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혹은 후속 치료가 필요로 할 경우에 ACC는 담당 의료인과 협조하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ACC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은 상해 내용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치료 지원: 대부분의 상해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ACC에서 보상합니다. 구급차 이용료를 보상하며, 의사 진료비, 물리 치료비, 병원 치료, 수술비, 방사선 촬영비, 처방 약값 등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합니다.

• 교통비 지원: 진찰, 치료, 재활을 받기 위한 통원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유류 수당이나 대중 교통 요금, 택시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재활 지원: 가급적 빨리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재활 지원을 합니다.

• 재정적 지원: 만일 여러분이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상해 발생 후 둘째 주부터 상해 전 평균 주 소득의 최고 80%까지 소득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주 분의 소득 부분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고용주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ACC의 지원은 위의 경우 외에도 치과 진료라든가 집에 휠체어용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 자녀 보육 및 파출부에서 외래 및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편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치료를 위해 30여 개국 이상의 언어에 대한 통역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CC 지원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본적인 배상 청구의 경우, ACC는 21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이를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ACC는 경우에 따라 총 4개월까지 자료나 정보 수집을 위해 결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배상 청구의 경우, 시간제한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 강간이나 성폭력,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 

• 고용 산재: 일을 하는 도중 서서히 진행되거나 발생된 질환

• 의료사고 또는 12개월 제한 기간 후 신청 

이렇게 복잡한 배상 청구의 경우, 시간제한은 2달 정도 걸리고, ACC는 경우에 따라 4개월 이상 9개월까지 자료나 정보 수집을 위해 결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ACC가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법은 사고를 당한 이를 위하여 ACC가 그 특정한 사례를 허가 한 것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ACC 직원의 행위나 결정 사항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으면, 관련 직원 또는 책임자에게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객 지원부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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