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43) 

<지난 칼럼에 이어서>

기타 소음 

이러한 생활 소음 외에도 공장 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련된 사항도 역시 Resource Management Act에 의해 규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생활 소음과 마찬가지로 시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라 생각되는 등 해당 Officer의 재량에 소음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공장에게는 금제통지(abatement notice)가 발행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Excessive noise direction과는 달리 금제통지는 무기한 유효하게 됩니다. 

최대 허용 소음 

소음의 측정 단위는 dBA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틀어놓은 라디오는 약 74 dBA, 그리고 작동하는 전기드릴에서 약 1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값은 약 80 dBA이라고 합니다. 

오클랜드가 나날이 발전하다 보니, 이제는 주변에서 신축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옆집에서 뚝딱뚝딱하는 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축 건물을 위한 공사 시에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은 소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 관련 소음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하는 DIY Work 관련 소음은 대부분 오전 7:30에서 오후 8시까지는 계속 허용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부적절한(unreasonable) 소음 또는 지나친 소음(excessive noise)의 판단은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아래와 같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클랜드 지역 최대 허용 소음 관련 안내표도 확인해 보시면, 너무 과도한 소음으로 고생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클랜드지역 최대허용소음 안내표

얼마 전 한국 뉴스를 보면서 위아래층 이웃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어떤 사람인지 소통을 통해 이해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선은 나부터라도 주변을 생각해 소음을 자제해 보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최대 허용 소음에 대해 아시고자 하신다면, 09 3010101로 전화하셔서 Noise specialist와 통화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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