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 22일) 정부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인들이 등록하고, 훈련받고 면허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및 지역사회 주택 소유자를 포함한 집주인들은 건강한 주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1년의 준비 기간을 더 갖게 된다.

메건 우즈 주택부 장관은 코로나19 공급망 문제가 규정을 준수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대중들은 또한 마약 잔류 수준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주택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임대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즈 장관은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에는 거의 60만 가구가 임대로 살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인들에 대한 규제 감독, 마약 잔류 검사에 대한 과학 기반 규정, 집주인들이 준수 기한 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모든 뉴질랜드인이 자가든 임대 주택이든 상관없이 따뜻하고 건조하며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리자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규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 임대 주택의 42%가 부동산 관리인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타이트한 임대 시장에서 일부 세입자들은 부동산 관리인들의 안 좋은 행동에 취약하다. 주택임대차법을 통해 세입자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2020년에 주거용 부동산 관리인들을 규제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리인들도 부동산 중개업자, 건설업자, 변호사 등 다른 많은 직업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행위와 역량 기준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즈 장관은 내각이 부동산 당국이 규제 기관이 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부동산 중개인 징계 재판소가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도록 역할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공급 문제를 야기해 일부 집주인들이 건강한 주택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부분 집주인들이 진심으로 의무를 준수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통제 밖의 문제로 인해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건강한 주택 기준에 대해 모든 개인 임대인들은 2024년 7월 1일이 아닌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임대주택 및 지역사회 주택 공급자의 경우는 준수 기한이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7월 1일로 변경된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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