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변경이 예상되는 세법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변경이 예상되는 세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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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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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다 아던 정부의 2기 출범에 맞춰 몇 가지 세법과 관련 규정들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변경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 변경 사항 중 몇 가지를 간추려 정리하니 참조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들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최종 시행 내역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최저 임금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예고된 최저 임금 인상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 임금은 기존의 시간당 $18.90에서 $20로 $1.10 인상할 예정입니다.


2. 병가

연간 유급 병가 일수가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가 일수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변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공휴일

추가 공휴일을 하루 더 지정하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연간 총 공휴일은 기존의 10일에서 11일로 증가하게 됩니다. 


4. 최고 세율

개인의 최고 세율이 현재의 33%에서 39%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39% 개인 세율은 과거에 시행됐던 적이 있었으나 약 10년 전 폐기된 상황입니다) 현재 새로운 최고 세율 구간의 과표는 $180,000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최고 세율이 도입되는 경우 세무 및 비즈니스 형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패밀리 트러스트의 유용성이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유류세

유류세 인상 계획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 감가상각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2021년 4월 1일부터 다시 허용될 예정입니다. 감가 비율은 년 2%(세무 기준)이며 상업용 건물에만 한정되며 토지 또는 주거용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항목들을 제외한 기타 다른 세율의 변경 또는 인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실행 시기는 2021년 4월 1일로 예상됩니다.


Air B&B

최근 Air B&B에 운영에 관심이 높아져 관련 질문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중 2가지 질문을 간추려 정리했습니다.


GST 등록: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Air B&B를 운영하는 경우 연 매출이 $60,000가 넘으면 부가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Loss Ring Fencing: Ring fencing규정은 임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미래 임대 비즈니스 (또는 규정된 수익들) 수익에만 대체를 허용하는 법입니다. Air B&B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거나 투자용 주택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Ring fencing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영하는 Air B&B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의 미래 수익 또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수익에 대체할 수 있으나 이외에 다른 수입에는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을 일부만 Air B&B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일수가 적으면 Ring fencing 규정 대신 Mixed use asset (비즈니스와 개인 목적 겸용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거용 주택의 일부를 flat mate나 하숙에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서준열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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